의뢰인은 가족 분묘 4기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분묘발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사주재자로서 정당한 이장 절차였으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처벌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인사상 불이익 우려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의무 복무 중 휴대전화 무단반출, 반입이 금지된 기종의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등으로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하게 보아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나 계급·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고를 통해 ‘양정 감경’을 목표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후 이탈 경위에 관한 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유로 부대이탈금지의무위반 및 복종의무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군 징계위원회는 이를 중대 비위로 보아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징계 사실이 유지될 경우에서 항고 절차를 통해 처분의 감경을 목표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부대 선임과 후임의 관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은 양성애자이며 동성끼리 하는 구강성교에 거부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 고소인을 생활관으로 불러낸 뒤 약 10분 동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여 고소인을 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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