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로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 후 업무를 위해 복귀햇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소인이 본인의 지갑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이미 혼인관계에 있었고 본인과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의뢰인의 지인이나 부모님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 약혼을 전제로 기망하여 2억원가량의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진실을 알고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고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변제의사는 전혀 없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피고소인에게 재해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소인은 당시엔 병원을 가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상 없음'이라는 소견이 나왔기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이 부실공사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서 공사 중인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중, 본인이 신용 불량의 상태이니 급여가 압류될 위험이 있어서 급여 신고액 변경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원칙대로 급여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자 의뢰인의 배우자는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불만을 갖게 된 의뢰인은 병원에 찾아가 협박과 업무방해를 하였으며, 배우자의 퇴직금으로 800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해 준다면 다시는 병원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공갈까지 하며 이를 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건설 업체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으로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업체와 조경공사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지급해야 했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일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길 원했고, 법원에 대여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해당 돈이 대여금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후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건설 업체의 영업사원이었으나 이 건설업체는 소위 '기획 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회사에서 내려온 방침대로 영업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