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무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이었던 공범과 함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고소인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머니 2억원을 1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실제 본인에게 2억원의 게임머니가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입찰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A는 입찰 브로커였으며, 제출한 서류 중 위조된 서류가 있었기에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범들이 본인의 일을 도와주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후에 정범들이 고소인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승용차로 태워다 주고, 고소인에게 해야 할 이야기를 의논하여 정범들이 고소인에게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정범들에 죄에 대한 범행을 가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위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과 학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취한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가슴 부분에 손이 닿았습니다. 택시에 탑승 후 욕망을 못 이겨 고소인의 상의 안에 손을 넣고 두 차례 가슴을 만졌고 이를 느끼고 잠에선 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좀 하라는 고소인의 말에 분노하여 고소인을 일으켜 세우고 말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한 뒤 고소인을 밀쳐 테이블과 함께 넘어트렸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을 비롯한 모든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개정한 후, 징역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의뢰인은 물론이고 검사 또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배우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던 중 본의 아니게 배우자에게 전화 걸기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황급히 전화를 껐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통화 기록이 남게 되었고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임시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을 하고 회사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3km 정도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즉시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 중 고소인과 시비가 붙었고 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툼이 점점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밀쳤고 고소인은 그대로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 후에 고소인은 상해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