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본소·반소 병합)
의뢰인: 원고 (배우자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측)
의뢰인 상황: 혼인 중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의뢰인 측 기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함.
핵심 결과: 화해권고결정 수락을 통해 약 1억 원의 재산분할금 확보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혼인 생활 내내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며 가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상대방은 본인 모친으로부터 약 2억 원에 가까운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형성에 의뢰인 측 기여가 거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도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문제 삼아 위자료와 약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까지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형성한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와의 면접교섭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 명의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상대방 모친의 자금 기여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은 모친으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 증거가 불명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제3자의 지원금이 특유재산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여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 명의의 지방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부동산이 혼인 중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 자금은 의뢰인 부모가 전액 부담한 것이었고 의뢰인 부모가 실거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특유재산의 요건 충족 여부와 입증책임의 소재가 핵심 법리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소송 초기부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복수 금융계좌 거래 내역 전반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상대방 모친이 아파트 매수 전후로 상대방에게 입금한 금액은 합계 약 1,500만 원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같은 기간 모친에게 그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모친의 자금 기여 주장을 객관적 수치로 반박하고, 반대로 의뢰인 측 가족이 아파트 매수 당시 실질적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금융 증거와 함께 적극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자금의 원천(의뢰인 부모가 전액 부담), 실거주 주체(의뢰인 부모), 건축 관련 거래명세표의 명의 등 다각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이 부동산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매각 시세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병행하여 제출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한 차례도 빠짐없이 납부해 온 사실을 강조하며 자녀와의 정기적인 면접교섭 보장을 법원에 적극 촉구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 없이 수락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매월 1·3번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3시까지,
1박 2일 정기 면접교섭을 보장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되, 자녀 친권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자료를 비롯한 그 밖의 일체 재산상 청구는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더 이상의 분쟁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소를 제기할 때 상대방 측에서 주장한 재산분할 금액에 비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특유재산 주장과 금융 증거 분석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특유재산, 자녀 면접교섭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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