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혼소송 중 양육비 지급 중단 시 사전처분 활용

이혼소송이나 별거 중 배우자가 생활비나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비용을 양육자가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에게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실제 지출비용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적용되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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