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사 변호사) 2026.09.28.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대세의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와 갑질의 경계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의 차이는 단순히 ‘업무에 관한 지시였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시할 권한과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적절한 방식으로 행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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