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 피고 2인 측 대리
의뢰인: 부정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의뢰인(피고 1)과, 상간자로 지목되어 함께 피소된 의뢰인(피고 2)
의뢰인 상황: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된 뒤, 상대방이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수천만 원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한 상황
핵심 결과: 피고 2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이 사건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정리된 뒤,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제기된 상간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두 의뢰인이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대세는 피고가 된 두 사람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두 의뢰인이 놓인 처지는 서로 달랐습니다. 피고 1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문제는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였습니다. 반면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 2는 상대 배우자가 혼인한 상태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음에도, 소장 한 통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제3자로 지목되면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직장과 주변 관계에서의 평판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피고 2에게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상간 손해배상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간자로 지목된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그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입증책임의 소재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정황을 들어 "이 정도면 당연히 혼인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황만으로 제3자의 고의를 추정할 수 있다면,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된 사람은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인지, 아니면 그렇게 짐작할 뿐인 간접 정황에 그치는지를 끝까지 구분해 다투었습니다. 피고 1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는 항변과,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과다하다는 주장이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상간 소송 전담팀은 서로 처지가 다른 두 의뢰인을 함께 대리하면서, 한 사람의 방어 논리가 다른 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장 구조를 처음부터 분리해 설계했습니다. 피고 1의 위자료 감액 주장과 피고 2의 책임 부인 주장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전개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 2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소극적 부인에 머무르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가 애초에 은밀하게 이어져 온 교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담당팀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다니던 사이였을 뿐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관계가 지속적·계획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각각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며,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변론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관철했습니다. 피고 1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이후의 태도 등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상대방이 부른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로 지목된 의뢰인(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상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두 사람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피고 2의 설명이 수긍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의 존재 자체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법무법인 대세가 이 사건 상간 소송에서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던 결과였습니다.
피고 1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가운데 절반 남짓만 인용되어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배척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으로 정해져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의뢰인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부담으로 분쟁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라는 한 가지 사실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분야이고,
그 판단은 결국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법원에 보여 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소장을 받아 들고 막막하시더라도,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법무법인 대세는 상간·이혼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끝까지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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