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이제라도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 요청
핵심 결과: 허가결정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부모는 의뢰인이 성인이 되기 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로 어머니가 지정되었고 의뢰인이 성인이 된 후 어머니는 재혼을 하였습니다. 성인이기에 성본 변경을 굳이 하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불편함은 커져갔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계부이지만 친아버지처럼 지냈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시 매우 당황스러웠다며, 늦기 전에 이제라도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성인이지만 친부의 성본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고,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 시 현재 가족들과 함께할 때의 소속감과 의뢰인의 행복을 위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성본 변경의 신청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자기 결정권에 포함되는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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