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제3자)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
의뢰인: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의 만남으로 상간자 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의뢰인
의뢰인 상황: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3천만원대의 위자료를 청구
핵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금액 대비 약 1/3 수준인 1천만원대로 감액 성립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와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 부부의 혼인 관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상상조차 못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송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던 의뢰인은 당혹감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누가 관계를 주도하였는지, 즉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계획적인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차량 탑승 흔적까지 증거로 제시하며 책임을 가중하려 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상대방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모든 증거자료를 전수 검토하여,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만남을 주도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입증되지 않은 간접사실(차량 내 흔적 등)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방지 의사를 일관되게 전달하여 신속한 분쟁 종결을 도모하는 조정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약 1/3 수준으로 위자료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리하고,
향후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의뢰인이 더 이상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아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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