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현상변경금지가처분 (이혼·재산분할 관련)
의뢰인: 이혼소송 진행 중 식당 2곳을 단독 운영하던 배우자
의뢰인 상황: 상대방이 항소 후 폐업·휴업 협박과 카드 정지 등 영업 방해를 반복
핵심 결과: 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식당 두 곳을 실질적으로 혼자 운영해 왔습니다. 이혼소송 1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영업장의 임차권과 사업자등록 명의를 의뢰인에게 재산분할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동시에 "사업자를 3월 15일부로 휴업하겠다", "보육원에 계약해지 통지 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영업장 폐쇄를 노골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항소심이 진행 중 영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카드에 실제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영업 통장의 인출 한도를 일방적으로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홀로 양육하면서 영업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이는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영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현상변경금지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세는 1심 판결에서 이미 영업장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이상,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단순한 기대권을 넘어 구체적 개연성이 인정되는 피보전권리에 해당함을 논증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영업장을 실질적으로 점유·운영하고 있는 이상, 상대방의 방해행위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 및 영업이익 방해예방청구권도 예비적 피보전권리로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으므로 가처분을 구할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식당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단골 고객 및 거래처와의 관계, 배달앱 누적 평점, 임대차계약의 존속, 직원과의 근로관계는 한번 단절되면 금전으로 배상받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업 가치를 구성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상대방의 협박 행위를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 내역을 체계적으로 소명자료로 구성하고, 실제 카드 지급정지 및 통장 한도 조작 등 현실화된 위협 행위를 증거로 제시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영업 통장의 자동이체 내역을 전수 검토하여, 상대방이 영업용 계좌에서 개인 보험료·대출 원리금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를 자동이체로 빼내 왔음을 수치로 특정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1심 판결의 취지상 영업의 계속성이 재산분할의 실질적 가치와 직결된다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가처분 인용의 당위성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세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상변경금지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결정 주문에 따라 상대방은 다음 각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업장에 대한 폐업·휴업 신고,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영업권(권리금 포함)의 제3자 양도·처분,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또는 출입 저지, 전기·가스·수도 공급 차단, 영업용 집기 및 재고의 처분, 배달앱 계정·온라인 플랫폼 계정·사업용 전화번호의 해지 또는 정지, 사업자카드의 정지·해지·비밀번호 변경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막을 확보했습니다. 단골 고객과의 관계,
배달앱 운영 이력, 임대차계약의 지위가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하는 의뢰인의 생계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인 영업장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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