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재산분할 관련 부동산가압류
의뢰인: 이혼소송 진행 중인 전업주부
의뢰인 상황: 아파트 매각을 추진, 재산분할청구권이 공중에 뜰 위기
핵심 결과: 241,000,000원 전액 가압류 인용
의뢰인은 혼인 후 약 11년간 전업주부로서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내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부적절한 외도 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재산분할 2억 2,300만 원 및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 측이 공동재산의 핵심인 아파트를 매각한 뒤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팩스로 통보해 왔고, 자녀들이 면접교섭을 위해 방문했을 때 이미 아파트 내부의 짐이 대부분 치워져 있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2,3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수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이 의뢰인 앞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 즉 가압류를 허용할 만큼 채권 보전이 긴급한 상황인지 여부였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상대방이 아파트 매각 의사를 이미 서면으로 명시하였고, ② 아파트가 상대방 적극재산의 약 61%를 차지하는 핵심 책임재산이며, ③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면 매매대금은 금전채권으로 전환되어 은닉이나 임의 소비가 쉬워진다는 점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11년의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형성에 기여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기여도 인정 여부도 중요한 배경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가압류 신청 시점부터 보전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상대방 측 대리인이 보낸 협의요청 팩스를 핵심 소명자료로 확보·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구두 언급이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 '아파트 매매 후 지급 예정'이라고 서면으로 명시한 사실을 법원 앞에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처분 위험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1심 판결문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명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채무자 적극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집행가능성을 수치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일관되게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1심 재판부가 분할비율을 50:50으로 인정한 판단 근거를 항소심 재판부에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잉압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금액을 1심에서 인정된 액수만으로 한정하는 신중한 신청 설계로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청구금액 241,000,000원 전액의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2026. 5. 7. 결정).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중에도 상대방이 아파트를 임의로 매도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폭력과 고통을 감내하며 홀로 아이들을 돌봐온 의뢰인이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재산분할청구권이,
판결 확정 전에 공중분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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