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5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불륜을 저지르면 어떤 피해가 가는지 법으로 응징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000만원 확보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소박하지만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과 가정만 생각하는 줄 알았던 배우자는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받은 충격과 상처는 지워지지 않겠지만 불륜을 저지르면 어떤 피해가 가는지 법으로 응징해 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상간자에게 합당한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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