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처벌불원서·반성문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전과가 없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하시며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얼마나 가벼울 수 있는지, 그리고 기소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형법 제298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라도 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어야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형사소송법 제247조)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검사의 처분 전에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준비해야 할 처벌불원서, 반성문, 양형자료의 작성 원칙과 공소청 검사의 처분 전에 의견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 비슷한 죄명과의 차이, 합의의 효과 전체는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소유예의 본질, 처벌이 아니라 처분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6조 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받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는 남고, 법정형 장기가 10년인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10년간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이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어떤 변론 의견서가 함께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자료를 정리하지 못한 채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시면, 가능했던 기소유예가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로 이동하면서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기소유예 가능성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곧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따져 정해집니다. 실제로는 접촉의 부위·방식·시간·반복성, 전과와 직업·가족 관계,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평가되고, 이 가운데 사건 뒤에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뒤의 두 가지입니다.

한편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고 보는 처분입니다. 접촉이 우연이었거나 추행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반성문부터 낼 일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마276 결정은 중학교 교사가 붐비는 급식소 앞에서 14세 학생의 배 부위를 쓰다듬었다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혐의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상담에서는 배를 "스치며 지나갔다"고 했다가 경찰·검찰 조사 때마다 접촉 방식에 관한 진술이 달라졌고, 그 상담에서 고의로 접촉한 것이 아님을 안다고까지 말했는데도, 현장 구조와 목격자 유무를 확인하거나 최초 상담자를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만 믿은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다툴 사건이면 혐의없음을,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이면 아래 자료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고,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3초 요약

• 질문: 강제추행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 답변: 전과기록과 신상정보 등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10년간 보존되고, 억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을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불원서,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처벌불원서의 정확한 의미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서면입니다. 강제추행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사건 종결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지만,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무게 있게 보는 사정입니다.

처벌불원서에 들어가야 할 핵심 표현은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입니다. 또한 합의에 이른 경위, 합의금의 지급 사실, 추가 청구가 없다는 점, 합의 내용의 비밀 유지 약정이 함께 포함되어야 후속 단계에서 처벌불원의 진정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관계

실무에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합의서만 받으면 처벌불원서는 따로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합의서는 합의금의 지급과 청구 포기 등을 정리한 서면이고,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별도로 명시한 서면입니다. 두 서면이 함께 제출되어야 검사와 법원에 합의의 진정성과 처벌불원의 의사가 일관된 자료로 전달됩니다.

기소된 뒤의 판결도 같은 자료를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0. 7. 선고 2016고단590 판결은 고속버스 옆자리 승객의 허리와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면서, 범죄전력과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반성한 점, 스스로 상담소의 성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과정을 수강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검사의 항소는 대구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노4483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판결도 유죄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어야 제출 의무를 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전에 같은 자료를 내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합의서만 있으면 처벌불원서는 안 받아도 되나요?

• 답변: 합의서는 합의금 정리,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의사 표시이므로 두 서면을 함께 내야 뜻이 분명히 전달됩니다.

강제추행 반성문, 무엇을 쓰고 무엇을 빼야 하나요?

검사가 보고 싶어 하는 반성문의 형식

반성문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지만,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양형 자료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감정에 호소하는 호소문 형식의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는 감정적 표현이 반복되는 반성문은 진정성보다 절박함만 드러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검사와 법원이 보고 싶어 하는 반성문은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잘못이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았을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인식이 향후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담긴 형식입니다. 행위에 대한 변명이나 정상화는 모두 빠져야 하고, 책임 영역의 구체적 인정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혐의 일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써야 합니다.

반성문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표현

반성문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태도나 옷차림에 대한 평가,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책임 회피적 표현, 본인의 직장과 가족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호소, 이미 충분히 처벌받았다는 식의 항변 등입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반성문 전체의 진정성이 의심받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반성문은 길게 쓸수록 좋은 건가요?

• 답변: 길이보다 책임 영역의 구체적 인정과 행동 변화의 객관적 표현이 핵심이므로 짧고 정밀한 반성문이 더 효과적입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재범방지 자료의 종류

양형자료는 의뢰인의 사건 후 행동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양형자료는 자발적 정신과 진료 기록, 성폭력 예방 교육의 자발적 이수 증명, 음주 조절 프로그램 참여 기록, 가족 또는 직장 상사의 신원보증서, 봉사활동 참여 기록 등입니다. 이 자료들은 말로 하는 반성을 넘어 재범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성폭력 예방 교육은 정해진 회차를 실제로 이수한 확인서가 있어야 자료가 되고, 앞서 본 2016고단590 판결도 스스로 교육·상담 과정을 수강한 점을 들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의 시기와 방식

양형자료는 검사의 처분 전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 제출이 1심 단계로 미뤄지면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후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 단계의 불송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사건은 경찰이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검사는 송치일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57조), 자료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 검사의 처분 전까지 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양형자료를 1심 재판 직전에 제출해도 되나요?

• 답변: 기소된 뒤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 검사의 처분 전에 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약식기소, 무엇이 갈리나

같은 사건이라도 기소유예로 끝나느냐,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로 가느냐는 단순한 형 폭의 차이가 아니라 전과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 전까지 준비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기소된 뒤에는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실효 없이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면 현장 구조·목격자·최초 진술을 확보해 혐의없음을 구하고, 행위를 인정한다면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성문, 교육 이수 확인서를 갖춥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의뢰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감정 호소형 반성문을 혼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묻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문구를 맞추며, 반성문과 의견서가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강제추행 초범으로 고소당하셨다면 처분 전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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