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판례 바뀐 후 기습추행이 더 무거워졌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회식 자리, 거리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간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고소당했어요 하시며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두 질문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울지, 그리고 예전처럼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변론이 지금도 통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치면서 강제추행 성립 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해석이 크게 바뀌었고, 그 결과 과거 무죄로 다투기가 가능했던 기습추행 사건이 지금은 거의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에 관한 법원 해석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 결과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변호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새로운 흐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해야 의뢰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성립 요건, 폭행·협박 해석이 완화된 이유

과거 기준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과거 강제추행 성립을 다투던 핵심 변론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 아래에서는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한 후 곧바로 멈춘 경우, 피해자가 즉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 외형상 적극적 저항이 보이지 않은 경우 등이 폭행·협박의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무죄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흐름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충분

그러나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 즉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고, 신체적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사실상 기습추행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새로운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하급심 판결도 이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갑작스럽게 한 순간이라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변론이 통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변론 자체가 거의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갑자기 한 번 만진 정도면 폭행이 없으니 강제추행은 아니지 않나요?

• 답변: 2023년 판례 변화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은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로 충족되므로, "갑작스럽다"는 항변만으로는 무죄 다툼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옛날 변호 전략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기습추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던 변론 중 하나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론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책임 회피로 평가되어 오히려 형 폭을 넓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음주 상태가 형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의뢰인이 평소 음주 후 유사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오히려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부정 신호로 작용하지 않는 흐름

또 다른 옛날 변론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흔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을 일반인의 통상적 반응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즉시 강한 거부 표현을 하지 않았다거나, 사건 후 일상적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 추행이 아니다"는 추행 개념 자체가 넓다

추행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따라서 어깨, 팔, 허벅지, 옆구리 등 의류 위 가벼운 접촉이라 하더라도 그 부위·방식·맥락에 따라 충분히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만진 것뿐"이라는 변론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으니 동의한 거 아닌가요?

• 답변: 즉각적 항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지 않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일반적 잣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초범인데 합의 가능한가? 새 흐름 속에서의 변호 전략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변론의 조기 전환

기습추행 변론의 흐름이 바뀐 만큼, 사건 초기에 "끝까지 무죄를 다툴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양형에서 다툴지"를 조기에 결정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무죄 다툼을 끝까지 끌고 갔다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반성·합의 등 감경 자료를 충분히 만들지 못한 채 양형 단계에 진입하게 되어 형 폭이 크게 넓어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변론 회의에서 CCTV·목격자·의뢰인의 진술 일관성·피해자 진술의 모순 가능성 등을 정밀하게 평가한 후, 무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양형 변론으로 전환하여 합의·공탁·재범방지 자료 만들기에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합의금 얼마와 합의 시기, 송치 전 골든타임

기습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송치 전 합의 여부에 따라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 영역으로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송치 전, 늦어도 검찰 처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합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같은 합의금이라도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다만 합의 시도 자체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의뢰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3초 요약

• 질문: 초범인데 사실관계 다투지 말고 합의로 가는 게 나은가요?

• 답변: 무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가능성이 낮다면 조기에 양형 변론으로 전환하여 송치 전 합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새 흐름에 익숙한 변호인을 골라야 하는 이유

판례 흐름을 모르는 변론은 결과가 다르다

강제추행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비교하실 때 가격만 보고 결정하시면 위험합니다.
2023년 판례 변화 이후 형성된 새로운 변론 흐름을 정확히 따라가지 못하는 변호사는 과거 기준에 맞춘 무죄 변론을 지속하다가 정작 양형 자료 만들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같은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실형, 또는 기소유예와 약식 사이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의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는 비용 비교에 앞서 형사 사건만 전담해 온 경력, 최근 강제추행 변론 사례, 송치 전 단계 대응 경험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임 시기,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습추행 사건의 골든타임은 첫 경찰 조사 출석 직전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고 출석하시면,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초 요약

• 질문: 경찰 출석 요구 받았는데 일단 가서 진술하고 변호사를 알아봐도 되나요?

• 답변: 첫 조사 진술이 사건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므로, 출석 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기습추행 변론의 환경은 2023년 대법원 판단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통했던 변론들이 지금은 오히려 양형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순간이었다", "기억이 없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옛날 항변에 의존하는 변론은 오히려 의뢰인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건 인지 즉시 형사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죄 다툼과 양형 변론 사이의 전략적 진로를 조기에 결정하는 일입니다. 무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은 사건이라면 빠르게 양형 변론으로 전환하여 송치 전 합의·공탁·재범방지 프로그램 등록·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 감경 자료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의뢰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의 변론은 혼자 판단하시기 매우 위험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처럼 판례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분야일수록, 최신 흐름에 익숙한 형사전문변호인의 정밀한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판례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 전환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