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영상이 AI 플랫폼·해외 서버에 올라갔다면? 삭제지원·접속차단 절차와 위자료 청구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본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AI 영상 플랫폼이나 해외 서버에 올라가 있는데, 신고를 해도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며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도 함께 물으십니다.

국가의 삭제지원 신청, 경찰 신고, 플랫폼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영상 유통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2025. 10.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바뀐 기관)와 플랫폼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제1항).

피해자 변호사·국선변호사, 접근 차단, 배상명령까지 성범죄 피해자 절차 전체는 성범죄 피해, 고소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하면 어디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세 가지 채널 동시 활용

딥페이크 피해 영상이 발견된 즉시 활용해야 할 세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국가 삭제지원 신청, 경찰 신고, 플랫폼 직접 신고입니다.

국가는 허위영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지정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가해자 부담이라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요청한 영상은 신청 없이도 지원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제5항).

삭제 요청 전에 남겨 둘 증거

영상 삭제와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한 증거 보존이 필요합니다. 게시 주소(URL)·시각·계정명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은 요건을 갖추면 플랫폼에 관련 전자정보를 60일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검사가 요청하고 긴급하면 경찰이 먼저 요청).

3초 요약

• 질문: 딥페이크 영상이 발견되면 어디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삭제지원 신청·경찰 신고·플랫폼 신고를 함께 하고, 그 전에 게시 주소와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AI 플랫폼·해외 서버에 올라간 영상은 어떻게 내리나요?

AI 플랫폼의 자체 신고 시스템

AI 영상 플랫폼은 대부분 자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국내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나 삭제요청으로 허위영상물 유통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제2호).

요청을 받고도 방치한 플랫폼에 민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은 국내 포털의 명예훼손 게시물 사안에서,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삭제 요구를 받았고 관리가 가능한데도 상당한 기간 방치해 손해가 생기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서버 영상의 삭제 가능성

해외 서버에 올라간 영상의 삭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허위영상물 차단을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요청일부터 7일 안에 심의해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4항).

3초 요약

• 질문: 해외 서버에 올라간 영상은 삭제가 불가능한가요?

• 답변: 아닙니다. 심의·시정요구와 플랫폼 신고로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국내 접속차단에 그칠 수 있어 삭제 요청을 이어 갑니다.

가해자를 모르는데 고소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결합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과 그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경찰은 이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합니다(같은 법 제26조의2).

해외 사이트에 올렸더라도 가해자가 특정되면 처벌됩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한 계정으로 여러 피해자의 합성 사진 48개를 올린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낸 사이트 캡처, 압수 자료, 피고인의 자백 등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고단4022 판결 징역 2년,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노1543 판결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민사 배상금 지급을 들어 징역 1년 10월).

민사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고(민법 제751조 제1항), 게시가 계속되면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도 검토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단106988 판결(1심)은 텔레그램 AI 봇으로 피해자 얼굴을 8회 합성해 형사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에게, 실제 반포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언제라도 전시 또는 반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청구액 약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액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3초 요약

• 질문: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답변: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자료 보전과 압수로 추적하며, 해외 플랫폼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인 사건

딥페이크 피해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영상 삭제만 따로 의뢰할 수 있나요?

• 답변: 삭제지원은 국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고소·위자료·가처분만 맡기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딥페이크 피해 영상의 삭제는 단순한 신고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먼저 게시 주소 목록과 화면 캡처를 정리해 삭제지원 신청과 경찰 신고에 함께 붙입니다. 플랫폼이 요청을 받고도 방치하면 요청 일시와 주소를 근거로 플랫폼 책임을 따지고, 가해자에게는 형사 판결을 증거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본인이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게시 화면의 캡처 없이 신고만 진행하여 증거를 잃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시 주소부터 함께 정리해 보십시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