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회사 또는 기술인력의 등록증·면허증·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정으로 부정당업자 처분 통지를 받는 사안은 형사 사건(건설산업기본법·기술자법 위반 등)이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명의대여·등록증 대여 사안의 대응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의대여 거래 사안의 구조
처분의 본질
회사 등록증·기술인력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입찰·계약의 공정성과 자격 제도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시행규칙 별표상 처분 기간이 무거운 영역에 속합니다.
빌려준 회사와 빌린 회사 모두 대상
명의를 빌려준 회사도, 빌린 회사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양쪽 모두 책임이 분배되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 인지·의도
회사 차원의 결정이었는지,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었는지가 평가됩니다. 일부 임직원의 단독 일탈로 인정되면 양벌규정상 면책·감경 다툼이 가능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회사 가담 사실·정도·인지 여부, 시정 자료, 양벌 면책 자료가 본안과 양정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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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대여 거래 처분을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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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담·인지 다툼, 양벌 면책, 시정 자료, 형사 통합입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가담 사실·정도 자료
회사 의사결정·결재·회계 자료, 등록증·자격증 대여의 경위·대가 자료를 정리합니다. 회사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단독 일탈이었음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인지 부재 다툼
회사가 임직원의 자격증 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면 인지 부재 다툼이 강한 줄기가 됩니다. 회사 내부의 자격증·등록증 관리 체계 자료가 자료가 됩니다.
양벌 면책 자료
회사가 사용인 관리·감독을 다한 자료(자격증·등록증 관리 절차·정기 점검·교육 자료)를 정리해 양벌규정상 면책·감경 다툼에 활용합니다.
시정 자료
위반 인지 후 회사가 한 시정 조치(관련자 징계·자진 신고·관리 체계 강화)는 양정 감경 자료입니다.
본안과 집행정지·형사 통합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하고, 형사 사건과의 진술 일관성·통합 관리를 진행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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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대여 거래 사건의 실무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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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담·인지 다툼, 양벌 면책, 시정 자료, 형사 통합, 본안·집행정지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명의대여 거래·등록증 대여 사안은 회사 가담의 사실관계와 인지 여부, 양벌 면책 사유에 따라 본안과 양정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회사 자료를 통해 의사결정 흐름과 관리·감독 체계를 보여 주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등록증·자격증 대여의 경위·대가·결재 흐름 자료, 회사 인지 부재를 보여 줄 내부 관리 자료, 자격증·등록증 관리 절차·정기 점검·교육 등 양벌 면책 자료, 위반 인지 후 시정·관련자 징계·자진 신고·관리 체계 강화 자료, 형사 사건과 부정당업자 절차의 진술 일관성 관리, 90일 본안과 집행정지 동시 진행입니다.
명의대여 거래 사안은 통합 관리가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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