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담합 시 다른 구성원도 함께 제재받나요?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했는데 다른 구성원이 담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본인 회사까지 부정당업자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회사는 담합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 왜 처분 대상이 되느냐"라는 답답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공동수급체 일부 담합 사안에서 다른 구성원의 책임 범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담합 사안의 책임 구조

원칙 :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게 처분

담합은 합의를 한 회사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합의에 가담한 구성원에게 처분이 부과됩니다. 같은 공동수급체에 속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담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처분이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예외 : 가담·묵인·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이 담합을 알면서 묵인했거나, 합의 형성에 일부 관여했거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로서 다른 구성원의 위반을 막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면 함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 사실의 다툼이 핵심

발주처는 같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면 담합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구성원이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음을 객관 자료로 보여 주는 작업이 본안의 강한 줄기가 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본인 회사의 가담 여부, 인지 여부, 관리 책임 이행 여부가 처분 여부와 본안 줄기를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동수급체 일부 담합 시 다른 구성원도 처분받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가담한 구성원에게만 처분이 부과되지만, 인지·묵인·관리 책임 미이행이 인정되면 함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가담 부재 자료 정리

본인 회사가 담합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 줄 자료(회의 미참석 기록, 합의 자료에 본인 회사 발언·결정 부재, 견적 산정의 독립성)를 정리합니다.

인지 부재 자료 정리

다른 구성원의 담합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 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공동수급체 운영 회의록·메일에 담합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 본인 회사가 단순한 분담 사항만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자료가 됩니다.

대표사 관리 책임 자료

본인 회사가 대표사 지위에 있었다면 다른 구성원의 위반을 막을 관리 체계가 있었는지, 정기 점검이 있었는지, 위반 의심 시 회사 측 대응이 있었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공동수급체 약정서 분석

공동수급체 약정서의 책임 분배 조항, 위반 발생 시 처리 조항, 분담 범위 조항을 분석해 본인 회사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본안과 집행정지

다른 구성원의 위반으로 부과된 처분에 대해서는 가담·인지 부재 다툼이 강한 본안 줄기가 됩니다. 처분 효력이 진행되면 본인 회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일부 담합 사건의 실무 핵심은?

• 답변: 가담 부재 자료, 인지 부재 자료, 관리 책임 이행 자료, 약정서 분석, 본안·집행정지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공동수급체 일부 담합 사안에서 가담·인지·관리 책임이 없는 구성원의 처분 다툼은 강한 본안 줄기를 가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담 부재와 인지 부재를 보여 줄 객관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다툼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담합 합의 단계에서 본인 회사의 미참여를 보여 줄 자료(회의·메일·결재 흐름), 본인 회사가 담합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 줄 공동수급체 운영 자료, 대표사 지위라면 관리 체계와 점검 자료, 공동수급체 약정서의 책임 분배·위반 처리 조항 분석, 가담 부재 다툼을 본안 줄기로 배치한 의견제출·소장 구성과 함께 진행하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공동수급체 사안은 한 회사의 처분이 다른 구성원의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 신속한 다툼이 중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