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변호사님들은 착하시다."
의뢰인들께 가끔 듣는 말입니다. 칭찬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 자리를 돌아보면, 공교롭게도 제가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자리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위조된 증거는 아니지만 사실 그 쟁점에 대한 증거가 아닌데, 아전인수격으로 끼워 맞추면 상대방과 재판부의 판단에 혼선을 일으킬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런 증거를 발견하시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주장되고 제출되기를 바라시고, 실제로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쟁점을 늘려 상대방과 법원의 부담을 증가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도 있습니다.
저희는 준비서면을 예정된 기일 한참 전에 이미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 열흘 전,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반박할 시간을 적게 주자는 뜻으로, 재판 하루 전에 서면을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정도에 맞게 재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요청을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소송은 결국 싸움이고, 그 싸움이 가장 간절한 사람은 언제나 의뢰인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실제로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재판 전에 서면을 제출하면 한 번 정도는 상대방과 상대방 소송대리인을 곤란하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소송태도는 법원에 좋지 않게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오히려 우리는 모든 재판 준비를 철저히 끝냈는데 우리의 늦은 서면 제출로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득은 매우 적고 실은 큰 결정입니다. 상대측을 한번 곤란하게 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판에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을 드리고 나면 "참 착하시다"는 말이 돌아오곤 합니다. 나쁘게 들으면 약간 비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결국 싸움이고 필요하면 더티플레이라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배구나 탁구경기에서 상대방이 받기 좋은 서브만을 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오래 해 보니, 그런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이기는 길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비교적 분명해졌습니다. 그 거절은 저희가 인간적으로 착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요청사항이 의뢰인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아니면 어떤 손해가 될지, 재판에서 이기는 데 도움은 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님들은 참 착하시다"는 말은 아마 다음에도 거절의 자리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칭찬인지 비꼼인지는 그때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거절이 진정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착하다는 그 말이 설령 비꼼이라고 하더라도 묵묵히 그 평가를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