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오랜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동거를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하여 2억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하고 대출까지 상환해 온 집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과, 혼인 기간 내내 헌신적으로 부양 의무를 다해 왔음에도 파탄의 책임자로 몰리는 억울함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9,000만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원상회복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기간부터 결혼식 전날, 신혼여행지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어 왔고, 결혼 직후에는 상대방이 숨겨온 고금리 사채 문제와 무단 연대보증 피해까지 겪은 실질적 피해자였습니다. 약 9,000만 원에 가까운 청구액 앞에서 의뢰인은 심각한 재산상 불이익과 함께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직후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약 8억 이상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세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강력한 요청으로 식품제조 공장을 인수하여 밤낮없이 운영하면서 공장 시설자금, 운영자금 명목으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수년간 송금한 금액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업 자산 전체를 적극재산으로 산입하여 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이유로 의뢰인의 유일한 주거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살던 주택을 경매로 잃는 참담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과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직후 상대방의 태도는 돌변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출과 허위 가정폭력 신고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혼인 생활 내내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며 가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상대방은 본인 모친으로부터 약 2억 원에 가까운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형성에 의뢰인 측 기여가 거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도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문제 삼아 위자료와 약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까지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형성한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와의 면접교섭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관계 해소를 결심한 직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상대방은 그 이전부터의 교제 기간과 공동 자금 관리 사실을 근거로 고액의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중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어서 자칫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구도였고, 부정행위라는 귀책 사유까지 안고 있어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식당 두 곳을 실질적으로 혼자 운영해 왔습니다. 이혼소송 1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영업장의 임차권과 사업자등록 명의를 의뢰인에게 재산분할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동시에 "사업자를 3월 15일부로 휴업하겠다", "보육원에 계약해지 통지 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영업장 폐쇄를 노골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항소심이 진행 중 영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카드에 실제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영업 통장의 인출 한도를 일방적으로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홀로 양육하면서 영업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이는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가 지인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후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관계 중단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그 뒤에도 배우자와 교제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수개월 뒤 두 사람이 실제로 성관계에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의뢰인 본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치료 중이던 어린 자녀의 병세까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두 자녀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배우자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상습적인 도박으로 가계를 탕진하고, 가정 내 폭언과 폭력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은 채 가정을 사실상 방치했고, 의뢰인은 정부 보조금과 친정의 도움에 의존해 갓 태어난 아이 둘을 홀로 부양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두 자녀는 소송 당시 각각 생후 20개월, 생후 수개월에 불과한 영유아였으며, 의뢰인에게는 하루하루가 경제적·정서적 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