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아청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고 구속될까요,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구속하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피의자는 제201조 제1항으로 준용), 판사는 이 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합니다(제70조 제2항).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이 세 사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아청법 유형별 법정형과 성착취물·성매수·그루밍의 다투는 지점 전체는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성매수·그루밍은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구속 사유와 고려요소 — 구분이 먼저
| 구분 | 내용 | 근거 |
| 구속 사유(하나 이상 필요) | 주거 부정 / 증거인멸 염려 / 도망 또는 도망 염려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 심사 시 고려요소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 제70조 제2항 |
| 심문 | 체포된 피의자는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 변호인 없으면 직권 선정 | 제201조의2 제1항·제8항 |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 위해우려는 그 자체가 구속 사유가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법에 정해진 형이 무겁다는 점이 중대성 판단에 들어갑니다.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같은 조 제5항).
3초 요약
질문: 혐의가 무거우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중대성은 고려요소일 뿐이고, 주거 부정·증거인멸·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소명하나
| 다툴 사유 | 소명 자료 예 |
| 증거인멸 염려 | 휴대전화·PC가 이미 압수되었다는 압수목록, 임의제출 확인서, 클라우드 계정 제출 내역 |
| 도망 염려 | 주거·가족관계·직장 자료, 출석 요구에 응해 온 경위 |
| 피해자 위해우려(고려요소) | 피해 아동·청소년과 연락이 끊긴 기간, 생활권(학교·학원) 분리,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가족의 신원보증 |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보호자의 고소, 같은 생활권, SNS 연락 이력이 위해우려로 주장되기 쉽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실을 대화 기록으로 보여 주고,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되고,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아청법 제16조).
3초 요약
질문: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유리한가요?
답변: 증거인멸 염려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압수목록·임의제출 확인서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기각되지 않았다면 — 구속적부심과 그 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보석은 기소된 뒤 피고인의 절차입니다(제94조 이하).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2026. 10. 2. 이후 경찰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아청법 제25조의11),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됩니다.
구속 뒤의 절차 위반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노269 판결(하급심, 확정)은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사건에서 경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국선변호인에게 구속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보면서도, 구속영장 자체는 적법하게 발부되었으므로 구속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 위법 상태에서 수집된 압수물과 일부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3초 요약
질문: 영장이 발부되면 끝인가요?
답변: 구속적부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 후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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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영장실질심사는 청구 다음 날까지 열리는 경우가 많아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압수 현황, 주거·가족·직장 자료, 피해자와의 연락 단절을 보여 주는 기록, 신원보증서를 하루 안에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인정하는 태도 자체가 증거인멸 염려를 낮추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심문에서 무엇을 말할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심문 전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소명 자료부터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28.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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