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간 자녀, 아동반환 청구로 데려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진 뒤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거나, 반대로 외국에서 살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남은 부모는 자녀를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친권과 양육권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정하는지, 외국에 있는 자녀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절차와 반환이 거부되는 경우, 해외와 얽힌 친권·양육 사건의 관할과 준거법, 외국에 사는 부모의 면접교섭을 법령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은 국제이혼, 어디서 어떤 법으로 진행하나요?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헤이그협약 아동반환 청구, 어떻게 하나요?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16세 미만 아동이 불법적으로 다른 체약국으로 옮겨지거나 그곳에 붙잡혀 있는 경우, 아동을 원래 살던 나라로 신속히 돌려보내도록 하는 국제 조약입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절차는 누가 자녀를 키울지를 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그 판단을 원래 살던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상태를 되돌리는 절차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녀가 한국으로 옮겨진 경우, 양육권을 침해당한 부모는 서울가정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권익 보호나 추가적인 탈취·은닉을 막기 위해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반환을 명한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자녀가 외국으로 옮겨진 경우

반대로 자녀가 다른 체약국으로 옮겨졌다면, 한국의 중앙당국인 법무부장관을 통해 그 나라 중앙당국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8조). 이 경우 실제 반환 재판은 자녀가 있는 나라의 법원에서 그 나라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그 나라가 협약 체약국인지와 현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가 동의 없이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협약 체약국에서 살던 16세 미만 자녀라면 서울가정법원에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아동반환이 거부되는 경우는?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예외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4항). 이동·유치일부터 1년이 지났고 아동이 새 환경에 적응한 경우, 아동을 보호하던 사람이 당시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에 동의·추인한 경우, 반환으로 아동이 육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되는 등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의견을 고려할 만한 연령과 성숙도에 이른 아동이 반환에 반대하는 경우, 반환이 한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위험’에 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은 일본에서 살던 두 자녀를 데려온 부모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에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이 아동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생기는 경우,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면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했고 자녀 한 명이 이를 목격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녀들만 또는 한 명만 돌아가면 그 분리가 오히려 심리적 고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서 아동의 권익이 한쪽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다투는 쪽이든 구하는 쪽이든, 위험의 정도와 반복 가능성, 반환 전후의 구체적인 양육 환경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헤이그협약 아동반환 청구는 항상 받아들여지나요?

• 답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부모에 대한 반복적 폭력으로 아동이 정신적 위해를 입을 우려 등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스630).

친권·양육권과 면접교섭은 어디서 정하나요?

한국 법원의 관할과 적용되는 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은 자녀의 일상거소(실제 생활의 중심지)가 한국에 있거나,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9조).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자녀와 한쪽 부모가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하는지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2조). 다만 아동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외국 법원에 이미 양육 재판이 있다면, 한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이 외국에서 효력을 가질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혼 자체의 관할과 준거법은 국제이혼의 관할과 준거법을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외국에 사는 부모의 면접교섭

부모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 면접교섭 방법도 달라집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 2. 15. 선고 2020드단144904 판결(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은 별도의 아동반환 심판에서 반환 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자녀가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게 된 사안으로, 이혼 판결에서 호주에 사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어머니와 사는 자녀를 전화와 영상통화로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양육자인 어머니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한국에 입국해 약 한 달간 자녀를 만났고, 이후 정해진 요일마다 영상통화를 해 왔습니다.

정기적인 영상통화와 함께 방학이나 명절처럼 입국이 가능한 시기의 대면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일정, 인도 장소, 항공권 비용 부담, 여권 보관 같은 사항까지 미리 정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3초 요약

• 질문: 자녀가 외국에 살아도 한국 법원에서 양육권을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자녀와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면 국제사법 제59조에 따라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의 효력과 아동반환 절차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자녀가 국경을 넘은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동·유치일부터 1년이 지나 자녀가 새 환경에 적응하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자녀가 원래 살던 나라와 기간, 이동한 날, 동의 여부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자료, 양육을 실제로 누가 해 왔는지를 확인하고, 상대 나라가 협약 체약국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절차를 고릅니다. 반환을 구하는 쪽이라면 아동반환 청구와 사전처분을 신속히 준비하고, 반환을 다투는 쪽이라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두 경우 모두 이혼과 친권·양육자 지정 소송을 어느 나라에서 진행할지 함께 계획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지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영상통화 등 면접교섭이 이어지도록 조율하고, 최종 판결에 담을 면접교섭 방식과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자녀가 살던 나라와 이동한 경위, 현재 양육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자녀가 외국으로 옮겨졌을 때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답변: 이동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동 경위와 동의 여부 자료를 정리해 아동반환 신청 등 절차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