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범이 저를 지목했다면? 면소 판결과 공범 진술 신빙성 다툼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본인이 오래전 일로 수사를 받게 되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또는 함께 사건에 연루된 공범의 진술이 본인에게 향하여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공범의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부터 궁금하실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물증 없이 공범 등의 진술만 있으면 법원은 진술자의 이해관계까지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약식명령·항소·상고부터 형 집행·형사보상까지 재판 이후 절차 전체는 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소시효와 공범 진술, 법은 어떻게 보나요?

공소시효의 의미

공소시효는 범죄가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법정형으로 정해지며, 징역형 기준으로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10년 미만이면 7년, 5년 미만이면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2007. 12. 21. 전에 범한 죄에는 개정 전의 더 짧은 기간(각 7년·5년·3년)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3조, 법률 제8730호).

공소시효 다툼의 영역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공범이 있으면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제252조).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멈추고, 공범 1인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제253조 제1항·제2항).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도 정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13세 미만 대상 강간 등은 시효가 없고(제253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1항).

공범 진술의 평가

공범의 진술은 본인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본인의 형을 가볍게 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은 물증 없이 마약을 샀다며 피고인을 판매자로 지목한 사람의 진술에 대해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까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다른 범죄로 재판받던 중 제보했고 자신의 매수 혐의는 불기소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파기했고, 환송 후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범이 저를 지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시효가 완성되었으면 면소 판결 대상이고, 공범 진술은 물증과 이해관계까지 따져 신빙성이 판단됩니다.

공소시효·공범 진술 사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소시효 완성의 정밀 검토

변론의 출발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정밀 검토입니다.

시효를 멈추게 한 사람이 시효 정지 조항의 공범인지도 따집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은 제253조 제2항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뇌물을 건넨 공범의 재판 기간은 빼고 계산하되, 뇌물을 받은 쪽(대향범)의 재판 기간까지 정지로 볼 수는 없다며 면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다툼

공범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이 법정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해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앞의 2014도1779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법정 증언은 진술의 모순, 책임을 미루려는 동기,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점을 정리해 다툽니다.

본인 진술의 신중한 준비

본인의 진술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본인의 가담 정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소시효·공범 진술 사건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 답변: 시효를 정지 사유까지 넣어 다시 계산하고, 불리한 공범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며, 법정 진술은 동기와 물증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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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공소시효는 날짜로 다툽니다. 범행이 끝난 날, 범행 당시 법에 따른 기간, 멈춘 기간을 표로 정리하고, 시효를 멈추게 한 사람이 형법상 공범인지 확인합니다.

공범이 본인을 지목했다면 그가 진술 당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는지, 자신의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금융·통화 기록이 뒷받침하는지 살핍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공범의 조서에는 증거 의견 때 내용을 부인합니다.

오래전 일일수록 남아 있는 당시 자료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