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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신입 변호사와 경력 변호사, 준비서면에서 보이는 차이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20 10:53

제가 변호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의 일입니다. 어떤 사무장님께서 농반진반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신입변호사들을 쭉 지켜보면 6년쯤 지나면 번듯한 변호사가 되는 것 같다, 초등학교를 6년으로 정한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당시 그분의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속에서 겪을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 본질에는 동의합니다. 지난날의 저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후배변호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변화가 서면에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갓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서면은 복잡한 사실관계보다 법리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몇 줄짜리 사실관계에 법리를 적용하는 훈련을 오래 한, 수험 생활의 흔적입니다. 성실하게 공부한 흔적이기도 합니다. 저의 초년 서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드의 사실관계는 시험지처럼 몇 줄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그것을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이 쟁점과 닿아 있는 사실인지 가려내고, 시간 순서대로 다시 세우고, 증거와 하나하나 맞춰 보는 일입니다. 오히려 실전에서 작동하는 법리는 의외로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말씀하시는, 어찌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구구절절한 사실관계를 귓등으로 듣지 않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사실관계 속에 힘이 있는 것이지, 법리 속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아무리 화려한 법리 주장도 결국 모래성에 그친다는 것을, 법리가 힘이 있으려면 결국 사실관계에 터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변호사의 성장을 서면에서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그토록 여러 번 말하며 강조하던 사실관계가 서면에 잘 정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시험문제처럼 압축되고 추상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변호사는 이제 최소한 신참변호사는 벗어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요즘도 후배변호사들의 서면에서 작은 변화의 모습들을 봅니다. 꼭 6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면 15~6년 전 사무장님의 그 농담을 떠올립니다. 그 6년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이제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6년은 법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의뢰인의 말을 듣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변호사 경력이 몇 년이면 믿을 만한가요?

15~6년 전 어떤 사무장님이 농반진반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신입변호사들을 쭉 지켜보면 6년쯤 지나면 번듯한 변호사가 되는 것 같다고.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지만, 변호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서 겪을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꼭 6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입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겨도 되나요?

변화는 서면에서 보입니다. 의뢰인이 그토록 여러 번 말하며 강조하던 사실관계가 서면에 잘 정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시험문제처럼 압축되고 추상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변호사는 이제 최소한 신참변호사는 벗어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좋은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의뢰인이 말씀하시는, 어찌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구구절절한 사실관계를 귓등으로 듣지 않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사실관계 속에 힘이 있는 것이지 법리 속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아무리 화려한 법리 주장도 결국 모래성에 그친다는 것을, 법리가 힘이 있으려면 결국 사실관계에 터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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