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불기소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많은 경우 거의 처음부터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어떤 상황에 놓이셨던 것인지를 말씀하시기도 전에 먼저 나옵니다. 그 물음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궁금한 것을 가장 먼저 물으신 것뿐입니다.
약간의 농담이 허락되는 자리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 학원 상담에 가자마자 우리 아이 명문대 입학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과, 대학병원에 가자마자 접수창구에서 완치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농담이 허락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농담이라는 골계미 자체를 발휘할 수 없는, 답답하고 숨 막히는 자리입니다. 앞에 앉으신 분이 급박해 보이는데 아무리 비유적인 설명이라 한들 그런 말을 꺼내기에 부적절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제가 첫 문장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런 취지입니다. 아무리 위태롭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하더라도 누군가는 헤쳐나갈 길을 준비해야 하므로,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차분히 설명드리겠다고.
그리고 절차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아직 수사단계조차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수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반적인 경향은 무엇인지, 이 사건에서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의 성향처럼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변수 및 최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경향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명은 한 자리에서 다 하기에는 너무 길고 고단한 것이 됩니다.
제가 마주 앉았던 절체절명의 자리들은, 애초에 무죄가 답이 아닌 자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부모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자리가 그랬고, 갓 태어난 자녀를 둔 젊은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그랬습니다. 어린 자녀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놓인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억울한 상황이라는 말은 주관적으로 억울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법적 평가로는 분명히 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죗값을 다 치르기에는 죄를 저지른 경위가 너무도 이해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답은 더더욱 옳은 답이 되지 못합니다.
불송치나 무죄는 어딘가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결과를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그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명문대 합격이라는 최종적인 결과에 대하여 그 원인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이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결론 낼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을 설명하려면 수많은 설명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그 길고 고단한 설명을 끝까지 들으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 자리에 앉으실 때 물으셨던 것은 결과였는데, 일어서실때 말씀하신 것은 과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끝내 무죄를 장담해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그 길고 고단한 설명을 한 보람을 느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