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떳떳합니다. 조사 한번 받고 나면 다 밝혀질 텐데,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결백하고 떳떳하니 그대로 밝혀질 것이라 확신하시고, 아무런 대비가 필요 없다고 자신만만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은 대개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저는 조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형사절차를 잘 모르셔서 생기게 될 염려스러운 지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공포를 심어 변호사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말하는 순간 겁을 주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인정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하고 좋은 결론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어낸 인사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덧붙입니다. 피의자의 지위에서 조사를 받고, 혹시라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그분에게는 처음 가보는 길이 됩니다.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기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을 먼저 말한 것은 제가 아니라 법이었던 셈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는 낯선 그 길을 수없이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서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므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 하나를 들어 드립니다. 낯선 사막이나 낯선 정글을 여행할 때, 혼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가이드 없이 혼자 여행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여행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길을 수없이 다녀본 가이드가 있으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그 여정의 고통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가 끝나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대비가 필요 없다고 하시던 그분이 먼저 물어오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느냐고. 저는 그 순간에 겁을 주는 말과 길을 아는 사람의 말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겁은 바깥에서 밀어 넣는 것이지만, 위험을 묻는 질문은 그분 안에서 스스로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떳떳함을 다투지 않습니다. 처음의 그 말씀대로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뿐입니다. 이 길이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나면, 오해를 받을까 봐 말을 고르던 저의 조심스러움도 조금은 내려놓게 됩니다. 다만 위험을 먼저 말해야 하는 직업과 그 말이 영업으로 들릴 수 있는 자리 사이의 긴장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사이에서 말을 고릅니다.
덧붙임 —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력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조사 당일의 참여만이 아니라, 조사 전의 준비와 조사 후의 대응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