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면 불리한가요? 미결구금일수 전부 산입과 석방 절차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그것이 양형에 불리한지,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형량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궁금하실 것입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그 전부가 형에 산입되고,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체포부터 영장실질심사·적부심·보석까지 구속 단계 전체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고 석방될 방법은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미결구금일수, 형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미결구금의 의미

미결구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결구금일수의 형량 산입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고, 구금 1일은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형법 제57조). 벌금형이면 구금일수가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은 미결구금일수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산입 문구가 없어도 구금일수는 빠지지 않습니다.

구속 상태 재판, 양형에서 불리한가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정 자체가 양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구속 여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형량에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형에 산입되어 1일이 형기 1일로 계산되며,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아도 같습니다.

구속 상태 재판, 어떻게 대응하나요?

석방 절차의 검토(구속적부심사·보석)

변론의 출발점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석방 절차의 검토입니다.

기소 전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제4항). 기소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제95조의 제외 사유(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없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구속집행정지(제101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양형 변론

석방이 어려운 경우라도, 구속 상태에서 양형 변론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합의나 피해 회복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일수의 정확한 확인

선고 후에는 미결구금일수가 형에 정확하게 산입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4. 16.자 2010모179 결정은 항소를 취하한 피고인의 항소제기기간 이후 취하 때까지 구금일수를 빼고 형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형집행지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으로, 당시 조문을 유추적용한 판단입니다. 지금은 2015. 7. 31.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이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산이 틀리면 제489조의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구속 상태 재판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 답변: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 기소 후에는 보석을 검토하고, 구속 중에도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선고 후 구금일수 산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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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구금 기간은 형법 제57조에 따라 전부 형에 산입되고, 구속 자체가 형을 무겁게 하는 사유도 아닙니다. 남는 문제는 석방 청구와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저희는 기소 여부에 따라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중 맞는 절차를 고르고 제95조의 제외 사유를 따져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접견으로 피해 회복 방안을 정하고, 선고 뒤에는 구금일수를 기록과 대조해 다시 계산해 봅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30.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