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한 폭언·차별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됐어요, 처벌 기준과 대법원 판단 기준은?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자녀에 대한 폭언이나 차별 표현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어요 하시며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훈육이나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부터 궁금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적절한 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나 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의 행위인지를 발언의 경위, 반복성, 아이의 나이와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 처벌과 가중, 교사·보육교사 사건, 응급조치·임시조치와 아동보호사건까지 아동학대 사건 전체는 아이 훈육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어느 정도여야 처벌되나요?

정서적 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 제1항 제2호).

폭언, 위협, 모욕, 무시, 차별, 가족 폭력에의 노출, 정서적 거부 등이 문제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신체적 학대와의 차이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 보고, 경위,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항의하는 학생을 사기꾼이라고 꾸짖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업방해에 대한 훈계 과정의 발언이고 다른 폭언·유형력이 없었으며 아이의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교사의 지도 재량이 함께 고려된 사건이지만, 판단 요소 자체는 부모 사건에도 쓰입니다.

자녀의 정서적 영향의 입증

자녀의 정서적 영향은 행동 변화, 심리 검사 결과, 의료 자료 등으로 확인됩니다. 아이가 불쾌감을 느낀 정도를 넘어 발달이 저해되었거나 그 위험이 생겼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3초 요약

• 질문: 신체 접촉 없이도 학대인가요?

• 답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방임과 같은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고 보고 경위·반복성·아이의 나이와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합니다.

폭언·위협·차별·부부싸움 노출, 모두 학대가 되나요?

폭언과 모욕

자녀에 대한 폭언, 모욕적 표현, 인격 모독 등은 정서적 학대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일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제3지역군사법원 2024. 10. 15. 선고 2024고51 판결(군사법원 1심, 확정 여부 미확인)은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너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싸운다"고 말하거나 분리수거 문제로 욕설 섞어 꾸짖은 사건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려던 상황이었고 아이가 억압된 분위기에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협과 협박

자녀에게 신체적 가해, 유기,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해 등을 위협한 표현도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고, 보호자의 협박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로도 처벌됩니다.

차별과 배제

다른 자녀와의 명백한 차별, 가족 활동 배제, 감정적 무시도 문제 될 수 있으나 반복성과 아이의 상태 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

가족 폭력에의 노출

2024년 개정으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되었고(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이때 처벌 대상은 가정폭력행위자입니다(제71조 제1항 제2호).

광주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노2925 판결(확정, 개정 전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와 다툰 사건에서,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장면을 아이가 보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실제로 보거나 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차별 표현이나 부부싸움 노출도 처벌받나요?

• 답변: 처벌될 수 있지만, 훈계 중의 부적절한 말이나 폭행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이가 보았는지 증명되지 않은 다툼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되면 어떤 죄명과 절차를 거치나요?

형사 죄명의 결합

보호자인 부모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가 되어(제2조 제4호 타목) 이 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모욕죄·협박죄도 포함되고(사목·라목),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제6조), 유죄판결과 함께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경찰은 아동학대범죄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제24조) 불송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는 기소 외에 상담·치료·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제26조)나 아동보호사건 처리(제27조)를 택할 수 있습니다.

친권 행사 제한·친권 상실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가 의무인 경우는 아동학대살해 미수,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제9조 제1항). 그 밖에도 친권 상실·일시 정지가 선고될 수 있고(민법 제924조), 아동보호사건에서는 친권 행사 제한·정지가 보호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자녀 심리 치료의 결합

자녀의 심리 치료, 학교 상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정서적 학대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 답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 처리도 가능합니다.

정서적 학대 혐의,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표현의 맥락 다툼

표현이 일회성·우발적이며 반복적이지 않았고 훈계하려던 상황이었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표현의 정확한 맥락, 시점, 동기, 자녀와의 평소 관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자녀의 정서적 영향 다툼

사건 전후 아이의 학교 적응, 또래 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우울·불안 등 증상이 확인되었다면, 그 증상이 문제 된 발언 때문인지를 따지면서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자발적 노력의 결합

부모 교육, 분노 조절 상담, 가족 상담, 정신과 진료 등의 자발적 이수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고려 사유인 개선 가능성(제26조 제3호)과 양형의 자료가 됩니다.

양육 환경 개선의 객관적 자료

양육 환경의 객관적 개선(가족 분담, 외부 기관 연계, 자녀 심리 지원 등) 자료는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3초 요약

• 질문: 정서적 학대도 다툼이 가능한가요?

• 답변: 발언의 경위·반복성과 아이의 실제 상태 변화를 다툴 수 있고, 상담·교육 이수는 처분과 양형의 자료가 됩니다.

신고당했어요,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표현 자료의 빠른 보존

일상 대화 기록, 가족 사진·영상,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기록을 사건 인지 직후 보존해 두십시오.

자녀에 대한 추가 표현의 차단

사건 인지 후 자녀에게 해명하거나 책망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이는 진술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이런 대화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노력의 즉시 시작

부모 교육, 분노 조절 상담은 바로 등록해 두십시오.

3초 요약

• 질문: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인 상담, 평소 관계 자료 보존, 자녀와 사건 이야기 하지 않기, 상담·교육 등록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정서적 학대 사건의 쟁점은 말이 부적절했는가가 아니라 신체적 학대나 방임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는가입니다. 2024도6945 판결이 든 경위, 반복성, 아이의 나이와 상태 변화 등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변론의 뼈대입니다.

저희는 발언마다 시점·횟수·계기를 확인하고, 생활기록으로 사건 전후 아이의 상태를 대조합니다. 경찰도 송치하며 아동보호사건 처리 의견을 낼 수 있어(제24조) 수사 초기부터 제26조 각 호에 맞춘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 되었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