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결혼비용 반환, 짧게 끝난 사실혼의 결혼식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몇 달 만에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예식장 비용과 하객 식대, 예단비, 혼수 구입비, 신혼집에 보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비용마다 법원이 보는 방식이 달라 같은 결혼 비용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결혼비용 반환은 어떤 비용인지, 파탄에 누구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되었을 때 결혼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혼수품 구입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과실상계와 상당인과관계의 문제를 민법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약혼 단계에서 파혼한 경우는 파혼 예물 반환을 다룬 글에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이 짧게 끝난 경우는 단기 이혼 결혼비용을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전체 흐름은 이혼 위자료,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결혼비용 반환, 결혼식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무용의 지출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은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한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관계가 해소되어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고 그 비용도 무용의 지출로 보이는 경우,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혼례식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 관계가 해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어떤 비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의 원심은 사실혼이 1개월 만에 파탄된 사안에서 예식장비, 야외촬영비, 청첩장 제작비, 하객 식대, 폐백 비용, 이바지 음식비, 함값과 상대방에게 지급한 예단비를 손해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 전제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점부터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는지, 양가가 부부로 대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동거한 집의 계약서나 공과금 내역, 주변에 부부로 알려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한 교제나 동거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은 사실혼 인정 요건을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 만에 상대방 잘못으로 헤어졌다면 결혼식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결혼식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 되었다면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비, 하객 식대, 예단비 등이 손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혼수품 구입비는 왜 손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여전히 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2000므1257 판결은 혼인생활에 쓰려고 자기 비용으로 산 이불, 가구, 전자제품, 주방용품은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산 사람의 소유이므로,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복과 예물 구입비 청구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수는 돈이 아니라 물건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처분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사진과 구입 내역으로 정리해 두고, 반환 청구와 함께 그 물건을 지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이 이미 없어졌거나 크게 훼손되었다면 그 사정을 따로 주장해야 하므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의 과정의 메시지도 남겨 두어야 이후 소송에서 반환 거부 경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대방 집에 있는 혼수 가전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혼수품은 여전히 산 사람의 소유여서 구입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물건 자체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혼집 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결혼 후 함께 살 아파트를 상대방 명의로 사는 데 보태라고 준 돈에 관해, 상대방이 그 주택을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시가상승 이익까지 독점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돈을 손해로 보고 원고의 과실 50%를 참작해 절반만 배상하게 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부모가 보탠 전세금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50303 판결은 딸의 신혼집 전세금을 사위에게 준 아버지가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상 혼인이 불성립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인지는 혼인의 경위, 공동생활의 기간과 상황, 자녀의 유무, 부부로서의 대외적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데, 혼인신고 없이 주말에만 동거하다 6개월 만에 사실혼이 파탄된 이 사건에서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아 전세금 전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절반만 반환하게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은 구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지만, 원상회복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어서 판단 방식이 다르고, 이 사건에서도 그 차이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혼집 자금처럼 상대방에게 건너가 이익이 남아 있는 돈은 원상회복으로 청구하는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대방 명의 신혼집에 보탠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청구 취지를 원상회복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줄어드나요?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00므1257 판결은 과실상계가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파탄에 대한 양쪽의 과실 비율을 대등하게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결혼식 비용 등 손해의 50%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즉 과실상계는 청구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실제 계산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결혼식 관련 지출과 예단비를 합한 911만 4,000원을 손해로 보고, 양쪽 과실을 대등하게 보아 그 50%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내 쪽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자료는 더 엄격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원심은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또 배상 대상은 결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출이어야 하므로, 결혼과 무관하게 평소 쓰려고 산 물건이나 파혼이 아니었어도 들었을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대방 잘못이 더 크지만 저도 다툼에 책임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 답변: 손해배상에서는 청구하는 사람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고,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짧게 끝난 사실혼의 비용 문제는 항목마다 청구 근거가 달라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관계와 기간 확인: 결혼식 날짜, 동거 시작과 종료 시점, 파탄 경위를 정리해 단기 파탄과 상대방 책임을 보여 줍니다.

• 항목별 분류: 결혼식 비용과 예단비는 손해배상으로, 혼수는 물건 반환으로, 신혼집 자금은 원상회복으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 자료 준비: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혼수품 사진을 모아 결혼을 위해 쓴 돈임을 보여 줍니다.

• 과실 다툼 대비: 상대방이 주장할 내 잘못을 예상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는 범위도 미리 따져 봅니다.

결혼식과 동거 기간, 파탄 경위, 항목별 지출 내역과 누가 어떤 돈으로 냈는지, 혼수품의 현재 위치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실혼이 짧게 끝났을 때 비용 청구를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답변: 결혼식 비용, 혼수, 신혼집 자금을 나누어 각각 손해배상, 물건 반환,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지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