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그러니 고소인에게 이의신청서는 다음 판단자를 향해 내는 첫 서면입니다.
이의신청에는 현행법상 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2026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향후에는 3개월의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언제 내느냐보다 무엇을 담아 내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 서면이 가장 먼저 상대해야 할 것은 결정서에 적힌 몇 줄의 불송치 이유입니다. 저는 먼저 그 몇 줄에 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관의 판단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이유가 서면에 전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사관은 불송치 이유를 각 쟁점마다 논리정연하게 판단하여 기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과도로 인한 시간부족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고, 대립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재량을 행사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그 빈약한 몇 줄이 불송치 이유의 전부라 여긴 채 그에 기대어 이의신청의 이유를 개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 줄을 반박하는 데 그친 서면은, 그 몇 줄의 크기를 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송치된 사건에서 다음 판단자가 처음 만나는 것은 기록과 서면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우여곡절도, 경찰수사기록에 미처 현출되지 못한 여러 사정도 그대로 함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넘어가는 것은 다소 건조한 투의 글로 남은 서류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신청서를 새로운 싸움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각오로 씁니다.
다만, 두 번째 싸움은 첫 번째와 같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낼 때 우리가 가진 것은 말 그대로 주장이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지금, 우리는 조사 과정을 겪었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물었고 무엇은 묻지 않았는지, 어느 부분의 조사가 더 진행되었어야 했는지, 어떤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았는지, 이제는 겪어서 압니다. 주장이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는 고소장의 반복이 아니라 겪으며 알게 된 것들이 들어갑니다. 더 조사되었어야 할 부분을 짚고,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특정해서, 처음에는 몰랐던 빈 곳을 채워 다음 판단자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올해 10월 2일부터는 여기에 자산이 하나 더해집니다. 새로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던 기록을 확인하고 다음 싸움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큰 변화가 될 것이고, 많은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저희에게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판단이든 그 과정이 서면 몇 줄에 다 담기지는 않고, 그 과정을 안쪽에서 겪은 사람만이 보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소장은 주장으로 시작했지만, 이의신청서는 경험으로 씁니다. 새로운 싸움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되, 처음과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덧붙임 —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현행법상 고발인 제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 8. 4. 기준 현행법상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8월 4일 공포 절차를 마친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