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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소송 중 변호사를 바꾸면, 새 변호사가 기록에서 보는 것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14 11:56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던 사건을 넘겨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록부터 요청하고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소장과 답변서, 오간 준비서면들, 증거목록, 그리고 법원에 냈던 신청서들까지.

그렇게 읽으면서, 보이는 것 즉 제출된 것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제출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노력합니다.

있어야 할 신청이 없습니다. 이 주장을 하려면 상대방 계좌의 거래내역이 필요했을 텐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기관에 물어보면 확인되는 것인데, 사실조회신청이 없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증인 신청이, 감정 신청이 — 주장은 서면에 있는데, 그 주장을 받쳐 줄 신청이 기록에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 귀찮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경험이 부족하여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집요한 태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위 끝장을 본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실력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의 지식 수준은 대부분의 경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건을 파악하는 정도까지는 대체로 비슷하게 갑니다. 차이는 그다음에 생깁니다. 파악한 것, 집히는 것, 의심스러운 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드러내는 구체적 입증의 과정 — 이것은 의외로 손이 많이 가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장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 고단한 일을 은근히 미루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 고단한 과정입니다. 신청서를 쓰고, 회신을 기다리고, 도착한 회신을 샅샅이 인용하여 주장을 이어가는 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기일 전에 또 그다음 신청을 준비하는 일. 소송기록에서 보이는 빈칸은 그 일을 하지 않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이 차이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장은 법정에서 들리고 서면으로 읽히지만, 하지 않은 신청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곳은 기록뿐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넘겨받아 읽는 변호사의 눈에는, 그 사건이 그동안 어떤 자세로 다루어져 왔는지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넘겨받은 사건에서는 그 없던 신청부터 검토합니다.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심급에서 늦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 하나씩 채워 넣습니다.

물론 저도 항상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고는 장담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로지 지키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남이 남긴 빈칸을 볼 때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의 기록에는 지금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소송의 본질은 실제로 싸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성이 아닐까 합니다. 넘겨받은 사건기록의 빈칸이 매번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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