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사건을 옮겨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 오시는 분도 있고, 해당 심급이 끝난 이후 항소 진행을 위하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임 변호사에 대해 하시는 말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소송을 해도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매우 뼈아픈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을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루뭉술한 주장의 정리 정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무엇을 구한다. 주장 그 자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이라면 당사자가 누구보다 절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뢰인이 보신 것이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에 쌓여 있는 것이 주장의 정리뿐이라면, 당사자의 눈에 변호사의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실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역할에 대한 평가입니다.
변호사는 "입증"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주장을 떠받치는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드러내는 일. 신청서를 쓰고, 회신을 확인하고, 기록에 붙이는 일. 그저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의 언어로도 완성됩니다. 입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고단합니다
왜 기록이 주장만으로 채워지는가. 게으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입증은 손이 많이 가고 고단한 과정입니다. 주장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고단한 과정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는 솔직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으로 다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그 한마디는 변호사인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장과 입증 사이 어딘가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의 역할을 끝끝내 찾지 못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들 중에, 이 한마디가 가장 기억에 남고, 저 역시 그런 평가의 상대방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반성하며 되돌아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