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혼인취소, 결혼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결혼한 뒤에야 상대방이 학력과 직업, 재산을 속였거나 이전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함께 살 생각 없이 체류 자격이나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이혼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느냐”고 묻습니다. 법은 그 방법으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를 두고 있고, 이혼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길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이혼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결혼이 무효이고 어떤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혼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지, 무효·취소 뒤 위자료와 재산, 자녀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각 섹션 끝에는 그 주제를 자세히 다룬 글을 모아 두었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는 앞으로만 효력을 잃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에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법 제815조는 무효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이의 혼인,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사이의 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법원의 판결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적령이나 동의 요건 위반, 일부 근친혼, 중혼, 혼인 당시 알지 못한 악질 등 중대한 사유,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을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그래서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혼인은 유효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혼과의 차이

이혼은 원칙적으로 혼인 뒤의 사정을 이유로 혼인을 앞으로 끝내는 것이고, 혼인무효·취소는 혼인을 할 때부터 있던 문제를 이유로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그 판결로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혼인취소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같은 법 제73조, 제58조).

절차도 다릅니다. 혼인의 무효와 이혼의 무효는 가사소송 가류 사건이고, 혼인의 취소와 이혼의 취소는 나류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혼인취소는 반드시 법원의 재판으로만 할 수 있고,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글

「혼인무효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글에서는 혼인무효 사유와 소송 절차, 무효 판결 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설명하고, 「혼인취소는 어떤 사유로 청구할 수 있고, 취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글에서는 취소 사유별 요건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혼인취소를 하면 결혼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 답변: 아닙니다. 혼인취소는 앞으로만 효력을 잃게 하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신고로 정리됩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보고 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혼인무효입니다.

어떤 결혼이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결혼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민법 제815조 제1호)입니다. 혼인신고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합의를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라고 보고, 한쪽에게만 그런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없었다면 혼인신고에 합의했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이 판결은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가출해 연락을 끊고, 가족을 부양하려고 결혼했다는 편지를 남긴 사안입니다. 원심은 한 달 동안 함께 생활하고 여행도 다녀왔다는 점을 들어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의 생활도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장결혼과 근친혼

체류 자격이나 취업, 대출 같은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만 한 위장결혼(가장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입니다. 위장결혼은 혼인무효로 끝나지 않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처럼 법이 정한 친족 사이의 혼인도 무효입니다. 같은 근친혼이라도 인척이나 양부모계 친족 사이의 혼인 가운데 일부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 제81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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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글에서는 혼인 합의가 없다고 보는 기준과 상대방 몰래 한 혼인신고의 처리를 다루고, 「위장결혼 혼인무효, 한쪽만 속았어도 무효이고 형사처벌도 받나요?」 글에서는 위장결혼이 무효로 인정되는 사정과 형사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한 달이라도 같이 살았으면 혼인무효는 안 되나요?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부부로 살 의사가 없었다면 한 달간의 동거도 겉모습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속거나 강요당한 결혼, 언제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에는 거짓말뿐 아니라 숨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대법원은 여기서 사기에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한 경우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정을 말하지 않고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침묵이 사기가 되려면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2015므661 판결).

같은 판결은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어릴 때 성폭력 피해로 출산했고 자녀와 곧 관계가 끊겼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주장대로라면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경위와 자녀와의 관계, 상대방이 그에 관해 물은 적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취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무엇을 숨겼는지만이 아니라, 그 사정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했는지와 알리지 않은 것이 비난받을 만한지를 함께 따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거짓말로 혼인에 이르게 했다면 취소가 인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르32574 판결(확정)은 의사면허증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의사라고 속이고, 임차한 집을 자기 소유라고 말하고, 두 번의 이전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학력·직업·재산 상태와 이전 혼인 사실은 혼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 혼인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위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상대방이 혼인 전에 이미 거짓을 알고 있었다고 다투었으나, 혼인 무렵 기망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 당시 알지 못한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22조).

이중결혼(중혼)도 취소 사유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중혼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1호).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89므211 판결은 이혼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어 앞선 혼인이 되살아난 사안에서, 나중 혼인은 중혼이고, 앞선 배우자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거나 이혼 판결을 믿고 혼인한 나중 배우자와 자녀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글

「사기결혼 혼인취소, 어떤 거짓말이면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에서는 취소가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 3개월 기간의 계산을 정리했고, 「혼인취소는 어떤 사유로 청구할 수 있고, 취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글에서는 혼인적령·동의 위반, 근친혼, 악질 등 나머지 취소 사유를 다룹니다. 「중혼 혼인취소, 이중결혼이 된 후혼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글에서는 나중 혼인의 취소와 이혼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 함께 산 경우의 재산 문제는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유부남·유부녀와 함께 산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결혼 전 거짓말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혼인취소를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학력·직업·재산·이전 혼인처럼 혼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정을 속였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알게 된 날과 근거 자료를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이혼 의사가 없었다면 이혼무효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신고가 되었다면 이혼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협의이혼에서 말하는 이혼 의사를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자고 합의하고 신고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부부가 이혼신고 뒤에도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종전처럼 함께 살았는데, 대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어도 이혼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은 부부로 살 의사가 없어 무효가 되지만, 다른 목적으로 합의해 신고한 위장이혼은 법률상 이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유효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속거나 강요당해 한 이혼은 취소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거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은 의사확인 절차는 확인 당시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그칠 뿐이라고 보고,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약해진 배우자를 이용해 속여서 한 협의이혼의 취소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혼취소도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 제823조).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글

「이혼무효, 이혼할 뜻 없이 된 협의이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글에서는 몰래 한 이혼신고와 위장이혼의 효력을 구별해 설명하고, 「속거나 강요당해 한 협의이혼, 협의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에서는 협의이혼 취소의 요건과 3개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신청부터 신고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글에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자체를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빚 문제로 서류상 이혼만 했는데, 나중에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이라도 법률상 이혼에 합의하고 신고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이혼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상대방에게 속아서 한 이혼이라면 3개월 안에 이혼취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효·취소가 되면 위자료와 재산,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잘못한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앞서 본 대법원 2015므654 판결은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혼인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이 다루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취소된 혼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므로, 취소될 때까지 함께 이룬 재산은 이혼처럼 나누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에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혼인이 무효인 경우의 재산 정리는 실제 공동생활이 있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므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에는 이혼의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가정법원은 혼인취소의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혼인취소 청구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는 다릅니다. 무효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므로(민법 제855조 제1항),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 등으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글

「혼인무효 재산분할, 무효·취소된 혼인에서 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에서는 취소의 경우 재산분할과 무효의 경우 재산 정리 방법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위자료의 요건과 금액, 청구 기한은 「이혼 위자료,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에 정리했습니다.

혼인무효·취소에 준용되는 약혼 해제 손해배상의 내용은 「파혼 위자료, 일방적으로 약혼이나 사실혼을 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혼인이 취소되면 결혼 중에 산 집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혼인취소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취소 전까지 함께 이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속인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혼인무효·혼인취소 사건은 어느 길이 가능한지와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먼저 무효인지 취소인지, 아니면 이혼으로 가야 하는지를 가립니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부부로 살 의사가 없었는지, 혼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정을 속였는지, 혼인 뒤에 생긴 사정인지를 나누어 보고, 각각 인정 가능성과 효과를 비교합니다. 혼인취소 청구와 이혼 청구를 함께 내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취소와 이혼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악질 등 중대한 사유에 의한 취소는 6개월입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정리해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 줄 수 있게 합니다.

그다음 증거를 모읍니다. 상대방이 말한 학력·직업·재산과 실제 사실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위조 서류, 대화 기록, 혼인 경위와 동거 기간, 상대방의 출국·가출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효·취소 뒤의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결혼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말했던 내용,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경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대방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 같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하고 근거 자료를 모은 뒤, 3개월 안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무효나 이혼이 더 맞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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