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내 부모님을 모욕하고 괴롭혔다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장인·장모나 시부모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폭언을 하고, 심지어 손을 대는 일까지 생기면 “내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에 이르게 됩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별도의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높아서,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와 해당하지 않을 때 다른 길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4호가 정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와 법원의 판단 기준,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그리고 증거 준비 방법을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은 이혼사유, 법원은 어떤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나요?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장인 장모 무시 이혼,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민법 제840조 제4호의 뜻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제4호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나보다 윗세대의 직계 혈족을 말하므로, 아내 쪽에서 보면 친정 부모, 남편 쪽에서 보면 본가 부모가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즉 배우자가 나의 부모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입니다.

이와 구별되는 것이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제3호는 내가 배우자나 시부모·장인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고, 제4호는 나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나를 괴롭힌 경우는 고부갈등 이혼을 다룬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기준은 높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드합30119 판결(확정)은 제4호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혼인 당사자 한쪽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제3호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해 온 기준과 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모님께 불친절하거나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처럼 그 정도가 무거워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가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 답변: 민법 제840조 제4호가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중대한 모욕이어야 인정됩니다.

어떤 행위가 제4호에 해당하나요?

폭행과 행패가 함께 있었던 사례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은 남편이 혼인 후 지참금을 충분히 가져오지 않았다는 불만으로 아내를 계속 구타해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아내의 친정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안에서, 이는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행패가 배우자 본인에 대한 폭력과 함께 이어진 경우, 제3호와 제4호가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부모에게 직접 폭행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경우, 고령의 부모를 냉대하며 집에서 내보낸 경우처럼 행위가 구체적이고 반복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만스러운 태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은 아내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약간 불만스럽게 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추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제4호는 부모에 대한 예의나 효도의 문제를 넘어서, 부모의 신체나 인격이 침해된 정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가 장인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렸다면 이혼이 되나요?

• 답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폭행과 함께 친정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린 사안에서 배우자와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불만스러운 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4호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제6호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4호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모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면 제840조 제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2023드합30119 판결에서도 양쪽이 서로 상대방과 그 부모의 폭언·모욕을 주장하며 제3호와 제4호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의 갈등 경위와 정도, 별거,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제4호만 주장하기보다 제6호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6호의 판단 기준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위자료는 책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가 함께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 판결에서는 양쪽 모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의 크기도 대등하다고 보아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부모에게 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판단과 위자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부모님에 대한 대우가 제4호까지는 안 된다면 이혼은 어렵나요?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갈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제6호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배우자가 부모님께 한 행동 때문에 이혼을 고민한다면, 그 행동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먼저 행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가족이나 제3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다치셨다면 진단서와 사진, 경찰 신고 기록을 확보하고, 폭언은 메시지나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으로 남겨 둡니다.

다음으로 제4호와 제6호를 함께 구성합니다. 부모에 대한 행위가 제4호의 정도에 이르는지와 별도로, 그 갈등이 부부 사이의 대화 단절이나 별거로 이어진 경과를 정리해 혼인 파탄을 보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주장에 대비합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소홀히 했다거나, 내 부모가 먼저 간섭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해 온 노력과 갈등의 원인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부모님께 있었던 일과 그 뒤 부부관계의 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가 부모님께 한 일로 이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행위의 날짜·내용·목격자를 정리하고 진단서·메시지·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제4호와 함께 혼인 파탄을 보여 주는 제6호 사유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