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 공동친권, 이혼하면 아이는 꼭 한 사람이 키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이혼을 앞둔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모두 필요하니 친권은 함께 갖고 싶다거나,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함께 키우고 싶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한 명씩 나누어 키우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공동양육 공동친권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법원은 그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하는 방법, 공동친권의 의미와 주의점, 공동양육이 인정되는 조건, 그리고 형제자매를 나누어 키우는 경우를 민법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은 양육권과 친권, 이혼하면 아이 문제는 어떻게 정하나요?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공동양육 공동친권,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 정할 수 있나요?

나눠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은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육권은 부모 중 한쪽에, 친권은 다른 쪽에 또는 부모 공동으로 귀속되도록 정하는 것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양육권은 한쪽에게 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양육하는 쪽이 대구에 사는 자녀를 서울에 있는 상대방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다주고, 면접교섭이 끝나면 상대방이 다시 데려다주도록 정한 원심의 면접교섭 방법도 수긍했습니다. 친권을 함께 갖는 경우에도 아이와의 교류는 면접교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할 때 친권은 함께 갖고 양육은 제가 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양육권은 한쪽에게 정한 원심을 유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녀에 관한 중요한 법적 결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므로, 공동친권이면 여권 발급, 전학, 통장 개설, 수술 동의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에 두 사람의 의사가 맞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연락하고 협의할 수 있다면 공동친권은 아이가 부모 모두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심한 상태라면 동의가 필요할 때마다 다툼이 되고, 양육하는 쪽이 일상적인 일도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는 부모가 양육방식의 사소한 부분에서도 의견 차이를 보여 소송이 끝난 뒤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면 양육에 관한 의사 결정마다 소모적인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공동친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쪽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와 제100조에 따라 친권자 지정에 앞서 법원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공동친권을 원한다면 상대방과 실제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한다면 협력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해진 친권자를 나중에 바꾸는 방법은 친권자 변경을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동친권으로 하면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나요?

• 답변: 여권 발급이나 전학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에 두 사람의 의사가 맞아야 해서, 갈등이 심하면 그때마다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중과 주말로 나눠 키우는 공동양육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은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가까운 곳에 살고 양육환경이 비슷해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해 공동양육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한쪽이 일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다른 쪽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자녀를 양육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공동양육이 아닌 자신을 단독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고, 가까운 장래에 원만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쪽에 면접교섭을 인정해도 원심이 의도한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도 주중과 주말로 나눈 공동양육 지정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양육비를 나누는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2018므15534 판결의 원심은 공동양육을 전제로 두 사람 공동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각자 정해진 금액을 넣고 그 돈을 양육비로 쓰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양육 방법에 전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해 양육비로 쓰게 하면 그 사용을 둘러싸고 계속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 부분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양육을 원한다면 양육비를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지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일주일씩 번갈아 가며 키우는 공동양육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협력 준비, 가까운 거주지, 자녀의 적응 능력 등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공동양육 지정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들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아빠가, 작은아이는 엄마가 나눠 키울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형제자매를 나누어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법원은 2018므15534 판결이 제시한 고려 요소에 따라 자녀마다 누구와 지내는 것이 복리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함께 자라 온 형제자매를 나누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별거 기간 동안 이미 각자 다른 부모와 지내 왔다면 그 상태가 고려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사건에서도 별거 이후 한 자녀는 어머니가, 다른 자녀는 아버지가 계속 양육해 왔고, 대법원은 어머니가 키워 온 자녀에 대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어 아버지를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아버지가 키워 온 자녀에 대한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나누어 키우게 된다면 면접교섭을 정할 때 형제자매가 같은 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는 방법은 면접교섭권을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아이가 둘인데 한 명씩 나눠 키우기로 합의하면 법원도 받아들이나요?

• 답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자녀마다 복리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별거 중 각자 다른 부모와 지내 온 상태를 고려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 분리양육은 부모의 공평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이라는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협력 가능성의 점검: 그동안 양육 문제를 어떻게 협의해 왔는지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을 주장할지, 반대할지 정합니다.

• 생활 여건의 정리: 양쪽 주거지 거리, 학교와 학원 동선, 근무 시간을 정리해 실현 가능한 양육 방식을 제시합니다.

• 자녀별 계획의 수립: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의 나이와 그동안의 양육 상태,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계획을 세웁니다.

자녀의 나이와 수, 현재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 상대방과의 소통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동양육이나 공동친권을 원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상대방과 실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기록, 가까운 거주지와 비슷한 양육 환경, 자녀가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