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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인정할지 다툴지 고민될 때 변호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것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28 14:29

변호사라면 답을 정해 줘야 한다고들 생각합니다. 인정할까요, 다툴까요 하고 물으실 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짚어 주는 손가락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기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겼으니 방향까지 맡기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절박한 사람에게 선택지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법률적 평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증거관계에 비추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저의 판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선택이 데려갈 길을 설명드립니다. 인정하면 절차가 간명해지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한번 인정한 진술을 나중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투면 증거를 둘러싼 공방과 그만큼의 시간이 따르고, 경우에 따라 한 심급으로 끝나지 않는 기간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느 길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까지가 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다 들으신 뒤, 저의 평가와는 다른 방향을 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오래 생각하신 끝에 다투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는 내심 의아하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 결정을 되돌리려는 조언을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심사숙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설명을 하는 자리이지, 입장을 정해주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의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 결정과 함께 살아갈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끝나는 곳에서 결정이 시작되고, 결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물러서 있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내려진 결정과 설명을 다 듣고 내려진 결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결정이 충분한 설명 위에 서 있는가. 혹시 제가 덜 설명드린 것이 있는가. 그것까지 확인되고 나면,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터잡아 일합니다. 답을 정해 주는 손가락은 끝내 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그분이 스스로 정한 그 길 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변호사가 정해 주나요?

답을 정해 주는 손가락은 끝내 드리지 못합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설명을 하는 자리이지 입장을 정해주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의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 결정과 함께 살아갈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무죄 주장을 할지 말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먼저 법률적 평가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증거관계에 비추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선택이 데려갈 길을 설명드립니다. 인정하면 절차가 간명해지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한번 인정한 진술을 나중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고, 다투면 증거를 둘러싼 공방과 그만큼의 시간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 한 심급으로 끝나지 않는 기간을 각오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에서 어디까지 알려주나요?

어느 길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까지가 저의 설명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내려진 결정과 설명을 다 듣고 내려진 결정은 다르기 때문에, 결정을 확인할 때 다시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결정이 충분한 설명 위에 서 있는가, 혹시 제가 덜 설명드린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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