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입찰방해 및 입찰방해방조 혐의 수사 사건 (피의자 3명 공동 변호)
의뢰인: 군 장비·물자 구매 사업을 담당하던 공무원(군인) 3명
의뢰인 상황: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구매사양서를 수정·작성해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
핵심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피의자 3명 전원)
의뢰인들은 군 장비/물자 구매 사업 담당자들로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구매사양서를 수정 및 작성하여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구매사양서 수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공모 또는 입찰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당한 의견 수렴 및 입찰 경쟁 성립을 위한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법리적·객관적 정황 확보입니다. 공모 및 방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부재 명시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3명 전체의 변호를 맡아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구매사양서 작성의 정당성 소명 - 불법 공모 혐의 적극 반박 - 고발인/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군검찰은 피의자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주범 혐의를 받던 의뢰인뿐만 아니라 방조 혐의를 받던 의뢰인 2명까지 피의자 3명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사양서 수정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업체와의 공모나 입찰 방해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의견 수렴과 경쟁 성립을 위한 조치였음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모와 방조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방조 혐의자 2명도 주범 혐의자와 함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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