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의뢰인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배우자의 집요한 성격과 집착하는 성격 때문에 고통받아 왔음에도 자녀들이 비교적 어릴 때는 이를 참고 살았으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이상 더 참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판단을 받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배우자의 곁을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임을 충실히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얼마 되지 않은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속히 임의조정을 통해서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막내 자녀가 있었지만 곧 성년에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에게 조속한 사건 종결을 설득하기 위해 의뢰인을 폭행하여 진행중이었던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줄 것을 약속하여 의사합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두 사람은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향후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자녀가 성년에 임박했기에 양육권 문제와 더불어 양육비 지급 문제도 사건의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육비 청구 또한 함께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