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으로 오랜 시간 혼인생활이 흔들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의존 문제가 이혼사유가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약물 의존과 이혼사유

의존 문제와 6호 사유

배우자의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판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은 이러한 6호 사유의 판단에서 실무상 문제가 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의존 문제의 평가

배우자의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이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그것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의존 문제가 지속적이고 심각해 가정의 일상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6호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의존과 결합된 다른 사정

배우자의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은 다른 사정과 결합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존 문제로 인한 폭언·폭력이 있었다면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의존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나 가정의 방치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가정법원 실무를 종합하면, 의존 문제 사안은 그 의존의 지속성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결합된 다른 사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의 알코올·약물 의존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의 의존 문제가 지속적이고 심각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정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약물 의존 이혼 사건의 실무

의존 문제를 보여 주는 자료

배우자의 의존 문제를 이혼사유로 다투려면, 그 의존의 양상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존 문제와 관련된 진료 기록, 그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자료, 의존으로 인한 폭언·폭력이나 경제적 곤란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면, 이혼사유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결합된 사정의 함께 정리

배우자의 의존 문제와 함께 폭언·폭력, 경제적 곤란, 가정의 방치 등 결합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결합된 사정은 부당한 대우 등 다른 이혼사유의 평가와 위자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의 검토

배우자의 의존 문제가 있는 사안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의존 문제가 자녀의 양육에 미친 영향은 친권자·양육자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의존 문제의 입증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의존 문제 이혼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의존의 양상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폭력·경제적 곤란 등 결합된 사정을 함께 정리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환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배우자의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은, 그것이 지속적이고 심각해 가정의 일상이 무너지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정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배우자의 의존 문제의 양상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의존 문제와 함께 폭언·폭력이나 경제적 곤란 등 결합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사안이라면 의존 문제가 자녀의 양육 환경에 미친 영향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의존 문제로 인한 이혼은 의존 자체의 평가와 결합된 사정, 자녀 양육 문제가 함께 얽히는 영역입니다. 오랜 시간 이러한 어려움을 견뎌 오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