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자 사망,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이혼하면서 한쪽 부모를 아이의 단독 친권자로 정했는데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합니다. 따로 살던 다른 부모는 "이제 내가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지" 묻고, 그동안 아이를 함께 돌봐 온 조부모는 "아이의 학교와 통장, 상속 문제를 누가 처리하는지" 묻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친권자 사망 시 친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즉 생존한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지, 언제까지 누가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가정법원은 생존 부모와 조부모 등 친족 중 누구에게 아이를 맡길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민법 제909조의2와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양육권과 친권, 이혼하면 아이 문제는 어떻게 정하나요?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친권자 사망 시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살아나나요?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고,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쪽이 행사합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제3항). 그래서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부모의 친권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른바 '친권 부활'입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정해진 뒤 그 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909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이 심리한 뒤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부모 대신 아이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다른 부모의 친권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한 번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원 심리를 거치도록 한 이유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적합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어 아이의 복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아이에게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5. 2.자 2016스107 결정).

이 설명은 어느 한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생존 부모라고 해서 자격 심사 없이 친권자가 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조부모 등 친족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해서 생존 부모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의 복리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생존 부모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고,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친권자 지정 청구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본인, 미성년자의 친족입니다. 청구 기간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두 기간이 함께 정해져 있어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이 조항에 따른 기간 안의 청구가 되지 못하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1개월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 선임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생존 부모의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은 생존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조부모가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더라도 생존 부모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간이 지나도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1개월·6개월이 지났다고 생존 부모의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간 안에 청구가 없어 후견인 선임 청구가 들어온 경우나 이미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909조의2 제4항·제6항)을 근거로,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5. 2.자 2016스107 결정).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기간을 넘기면 그 사이 후견인 선임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고, 아이의 생활이 새 양육 환경에 자리 잡을수록 이를 바꾸는 데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 규정은 늦게 청구하면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빨리 정리하라는 법의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으로 후견인을 정해 둔 경우

아이에게 친권을 행사하던 단독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31조 제1항). 이 경우 지정된 사람이 후견인이 되지만,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 부모나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유언이 있다고 해서 생존 부모의 청구가 막히는 것도, 생존 부모가 청구했다고 해서 유언이 무시되는 것도 아니며, 이때도 판단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친권자 지정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기간 후에도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법원은 생존 부모와 조부모 중 누구에게 아이를 맡길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이 정한 고려 사항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 부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아이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4항).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아이가 친권자도 후견인도 없는 상태로 남지 않도록, 법원이 둘 중 하나를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무상 가사조사관이 양쪽 가정의 사정을 살피고 아이를 면담한 결과(가사조사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다음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생존 부모의 양육 의사가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되는지(이혼 후 면접교섭, 연락, 양육비 지급 등)

· 생존 부모의 소득·주거·근무 형태 등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여건

· 아이의 나이와 성향, 아이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 단독 친권자 사망 전후로 아이를 실제로 돌봐 온 사람과 그 양육 환경의 안정성

· 전학·이사 등 환경 변화가 아이에게 주는 부담

조모가 돌보고 있었지만 생존한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한 사례

이혼 때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 겸 양육자가 되었다가 사망한 뒤, 아이가 조모와 작은아버지 부부와 함께 지내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고, 조모는 자신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해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과거 양육에 다소 소홀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양육 태도를 지키며 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점, 아이의 연령과 성향 등 가사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를 잃고 힘든 시기를 겪었을 아이를 정성을 다해 키워 온 조모가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는 것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조모에게 매월 1박 2일과 방학 중 3박 4일의 면접교섭을 직권으로 정했습니다. 조모의 후견인 선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4. 2. 15.자 2023느단10231, 2023후개10019 심판, 확정).

이 사례에서 법원은 생존 부모에게 과거 양육에 소홀했던 시기가 있었더라도 현재의 양육 의지와 여건을 함께 살폈고, 조부모가 쌓아 온 아이와의 유대는 면접교섭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어느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아이가 두 관계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결론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생존 부모가 이혼 후 오랫동안 아이와 연락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양육 의사도 보이지 않는 반면, 조부모가 오랜 기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 왔다면 조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와 조부모 쪽에서 준비할 사정은 조부모의 양육과 친권을 다룬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양육 상황이나 양육 능력이 바뀌고 아이의 의사 등에 비추어 필요하면, 생존 부모나 미성년자의 청구로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6항). 한 번의 결정으로 관계가 영영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생존 부모는 아이와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 가는 것이, 후견인이 된 조부모는 생존 부모와의 교류를 막지 않는 것이 모두 아이의 복리에 맞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생존 부모와 조부모 중 누가 아이를 맡게 되나요?

• 답변: 혈연의 순서가 아니라 생존 부모의 실제 양육 의사·능력, 아이의 나이와 의사, 기존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종합해 아이의 복리에 맞는 쪽으로 정합니다. 생존 부모가 친권자가 되면서 조부모에게 면접교섭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친권자가 정해지기 전 급한 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무대행자 선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심판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법적으로 대리할 사람이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은행 거래, 보험금 청구, 학교·복지 서류, 특히 사망한 부모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임무대행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제1호). 임무대행자에게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규정(민법 제25조)과 후견 사무에 대한 가정법원의 감독 규정(민법 제954조)이 준용되므로, 재산의 보존·이용·개량 같은 관리 행위를 넘어 처분 등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재산 상황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사망한 부모의 재산과 빚은 아이가 상속인으로서 물려받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친권자 지정 절차와 별도로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이 늦어지면 임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 재산목록 작성, 정기 보고,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등 후견 사무 일반은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관해서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누가 맡나요?」 글에서, 친권자 변경에 관해서는 「친권자 변경, 이혼 때 정한 친권자를 다시 바꿀 수 있나요?」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친권자 지정 심판이 나오기 전에 아이의 법률 문제는 누가 처리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임무대행자를 선임해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때까지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상속포기 등 기간이 정해진 일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살아나지 않고,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친권자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라는 청구 기간이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먼저 기간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생존 부모 쪽이라면 이혼 후 아이와의 교류, 현재의 주거·소득·근무 여건,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자료로 정리하고, 아이가 지금 지내는 환경에서 무리 없이 옮겨 올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부모 등 친족 쪽이라면 그동안의 양육 경과와 아이의 적응 상황, 앞으로의 양육 여건을 정리하되, 생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갈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기간이 정해진 일이 겹치면 임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 사망으로 아이의 친권과 양육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면, 기간을 넘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아이에게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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