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몇 군데 사무실을 다녀오셨고,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셨고,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런 분께는 선임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누가 내 편에 서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건 중에는 법이 이미 답을 정해 둔 사건이 있습니다. 애초에 의뢰인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 선임을 해도 변호사로서 유의미한 법률업무를 해드리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형법 제6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그 기간 안에 재판을 받게 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도 그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는 순간 적용되는 법정형의 구간이 정해지고, 행정처분도 수치를 따라갑니다. 다투어 볼 자리가 없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의 상담에서, 그래도 맡아 달라고 하시는 분께 제가 실제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저희가 선임하면, 그것은 내담자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확신이라는 말을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고, 어렵다는 판단도 판례를 뭉뚱그려 내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저는 그 가능성을 미리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해 둔 문제 앞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선임이 그분께 무엇을 남기는가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시고, 되지 않는 일에 기대를 걸으셨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는 자리까지 가시게 되는 것 — 그것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만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법이 정한 틀 안에서도 다툴 것이 남아 있는 사건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치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있고,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이 있고, 정해진 구간 안에서 양형의 사정을 하나하나 세워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서 나가시는 분의 뒷모습이 편안해 보였던 적은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잡아도 떠오르지 않는 지푸라기를 잡으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임이 위로가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지만, 위로가 선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정확한 설명까지입니다. 다만 그 설명이 그분께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위로라도 되었는지, 그 이후의 사정을 모르므로 알 수 없지만, 저희 법인을 방문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정직한 설명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만은 매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덧붙임 — 이 글에서 말한 두 가지 법정(法定)의 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그 유예기간 중에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의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같은 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