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우 변호사) 2026.09.02. 잡포스트에 법무법인 대세의 군징계와 군형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징계책임까지 면제하는 처분이 아니다. 군에서 중대하게 평가하는 비위는 형사처분보다 징계 결과가 군 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 단계부터 비위의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합의 여부, 평소 복무 태도 등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기사 전문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잡포스트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