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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기

사례를 들은 상담 내용과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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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성범죄 # 배철욱 
입주아파트에서의 건설사와 관리업체간에 체결된 계약건으로
미화 및 경비 직간접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서 상담 받았습니다.
위탁사 측에서 주장하는 도급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위임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것과
계약서 내용상 갑의 보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도급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볼수 있음이 충분하다는 변호사 님의 상담 내용에 안심이 됩니다.
사례를 들은 상담 내용과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상담 잘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변호사 사진
배철욱 대표변호사
형사전문·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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