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범죄나 수형(구속·복역)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범죄로 구속되거나 장기간 복역하게 되면서, 무너진 가정과 흔들리는 혼인생활을 두고 이혼할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범죄와 수형이 이혼사유가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범죄나 수형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범죄·수형과 이혼사유

범죄·수형과 6호 사유

배우자의 범죄나 수형은 그 자체로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판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배우자의 범죄와 수형은 이러한 6호 사유의 판단에서 실무상 문제가 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범죄·수형의 평가

배우자의 범죄나 수형이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범죄의 성격과 형의 정도, 그것이 가정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에 따라 평가됩니다.

배우자가 중대한 범죄로 장기간 복역하게 되어 가정의 일상이 사실상 무너지고,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6호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에 따른 차이

같은 수형이라도 범죄의 성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향한 폭력이나 가족의 신뢰를 직접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사정은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 등 다른 이혼사유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라도, 장기간의 수형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6호 사유의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범죄의 성격과 형량, 가정에 미친 영향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의 범죄나 수형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 답변: 범죄의 성격과 형의 정도, 가정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정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형 이혼 사건의 실무

범죄와 수형 사실의 정리

배우자의 범죄나 수형을 이혼사유로 다투려면, 그 범죄와 수형의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어떤 범죄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수형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로 인해 가정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정리하면, 이혼사유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수감 중 배우자에 대한 송달 검토

배우자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사안에서는, 이혼소장의 송달이 실무상 함께 검토됩니다.

수감 중인 배우자에 대한 송달은 교정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사안에서 송달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살피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양육 문제의 함께 검토

배우자의 수형 사안에서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형으로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검토가 필요하고, 자녀가 있는 사안이라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이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범죄·수형 이혼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범죄와 수형의 내용을 정리하고, 수감 중 배우자에 대한 송달을 검토하며,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배우자의 범죄나 수형은 그 자체로 곧바로 명확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성격과 형의 정도, 가정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정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배우자가 어떤 범죄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그로 인해 가정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수감 중인 사안이라면 이혼소장의 송달 방법도 함께 살피셔야 하고,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범죄·수형으로 인한 이혼은 이혼사유의 평가와 송달, 부대 청구가 함께 얽히는 영역입니다. 흔들리는 가정 속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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