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도 재산분할 50%, 아파트까지 되찾다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반소 포함)

의뢰인: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배우자 (피고,반소원고)

의뢰인 상황: 상대방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핵심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후 25년 이상 두 자녀를 양육하고 상대방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가정의 실질적인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수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을 강제 입원시킨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넘게 지켜온 삶의 터전과 정당한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채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성과 비정상적 행동을 이혼 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2016년경부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의 모든 행동은 그로 인한 극단적 고통의 반응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 여부는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비율 산정 모두에 직결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회사 가지급금 약 4억 원을 소극재산으로 주장하며 분할 대상 재산을 대폭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 측은 해당 가지급금이 실질적 채무가 아닌 회계상 형식적으로 계상된 금액임을 지적하며,
이를 소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사·육아를 전담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고,
의뢰인의 친정으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대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사실도 기여도 산정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감정평가 결과 반영 여부입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분할 대상 순재산이 당초 상대방이 주장한 7억 원대보다 훨씬 많은 약 9억 원대로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금액은 반소 제기 당시 1억 원에서 최종적으로 4억 6,000만 원대로 확장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이 사건을 단순한 이혼 분쟁이 아닌, 의뢰인의 삶 전체를 복원하는 절차로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유책행위에서 비롯된 피해 반응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 입원시킨 후 가출한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을 논증하여, 
유책배우자는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임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원·피고 재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산분할명세표를 작성하고, 
상대방이 소극재산으로 주장한 가지급금의 실질적 성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를 분할 대상 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장기간 가사노동 및 사업 기여, 친정의 실질적 자금 지원 내역을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기여도 50%를 주장하는 법리적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할 대상 순재산 규모가 당초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보다 크게 높게 산정되자, 
신속하게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전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공동 거주 아파트(시가 약 4억 원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일부를 직접 변제하고 말소한 뒤,
아파트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은행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아파트 취득과 별도로 현금 약 1억 5,000만 원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밀린 관리비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일체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양측의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각자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20년 이상 몸담았던 삶의 터전인 아파트를 되찾고,
추가 현금 지급과 연금분할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에 상응하는 정당한 몫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초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조정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누가 먼저 제기했느냐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 끝에 홀로 마주하게 된 법적 싸움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무법인 대세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