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남긴 집과 10년 전 준 땅, 어떤 재산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상속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형에게는 유언으로 아파트를 남겨주고, 동생에게는 10년 전에 이미 상가 건물을 증여했는데, 제 유류분은 누구에게 먼저 달라고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한 재산이 여러 개일 때 아무에게나 먼저 소송을 걸어도 될까요?
오늘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패의 첫 단추가 되는 '반환 청구의 순서'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유언재산과 사전증여, 무엇이 먼저일까?

유언재산부터 청구하는 것이 원칙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누군가에게는 유언(유증)으로 재산을 남긴 경우 반환 청구의 순서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전 증여가 유언보다 먼저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증여를 받은 사람의 신뢰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인증여는 유언재산과 동일 취급

피상속인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에게 주마"라고 생전에 약속하는 것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비록 이름은 증여지만 그 효력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발생하므로 유언(유증)과 실질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사인증여도 유증에 준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일반 생전 증여보다 먼저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형은 유언으로 집을, 동생은 생전에 땅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먼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나요?

• 답변 : 유언으로 집을 받은 형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며, 그래도 내 몫이 모자랄 때만 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증여했다면 누구 먼저일까?

동순위로 각 가액에 비례해 청구

그렇다면 아버지가 여러 명에게 각각 생전 증여를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큰형에게는 아파트를, 작은형에게는 시골 토지를 전에 증여를 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복수의 유증 사이, 혹은 복수의 증여 사이에는 시간적 선후에 따른 우선순위가 없고 동순위로 각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범위가 결정됩니다. 즉,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치 비율만큼 공평하게 쪼개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청구 대상 임의 선택 불가

간혹 "작은형과는 사이가 좋으니 작은형 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미운 큰형 재산에서만 내 유류분을 다 빼앗아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이 수개인 경우 각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유류분권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미운 큰형 재산만 골라서 제 유류분을 전부 청구해도 될까요?

• 답변 : 안 됩니다. 임의로 대상을 선택할 수 없으며, 증여받은 형제들 모두에게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의 비율대로 나누어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내 몫을 내놓으라"고 외치는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이 유언(유증)인지, 사전증여인지, 사인증여인지 그 법적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격의 순서와 타겟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 게임입니다.

만약 순서를 틀려 증여자에게 먼저 전액을 청구한다면 법원에서 배척당해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힌 증여와 유언의 실타래, 혼자 풀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