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넘어, 결국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대체 얼마인가'를 결정짓는 치열한 계산의 싸움입니다. 수십 년 전에 증여받은 현금이나, 10배 이상 폭등한 부동산을 과연 어느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류분 반환액의 규모를 극적으로 뒤바꾸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및 평가 기준을 법원 실무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증여 재산의 평가는 언제 기준일까?
상속개시 당시 시가 평가의 원칙
20년 전에 1억 원이던 땅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10억 원이 되었다면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원칙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10억 원 해당 재산의 가치가 평가되어 유류분이 계산됩니다.
가액반환 시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그대로 지분으로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돈(가액)으로 반환을 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반환해야 할 '비율(범위)'을 정할 때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지급할 돈의 액수'를 최종 평가할 때는 소송이 끝나는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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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옛날에 형이 받은 땅의 가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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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부동산 가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건물을 증축해 가치가 올랐다면?
수증자의 노력으로 오른 가치 배제
형이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를 증여받은 후, 본인의 돈을 들여 5층 건물을 올리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부동산 가치를 수십 배 올린 경우라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변경된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된다고 봅니다.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평가
따라서 법원은 수증자의 노력에 의한 성상 변경을 배제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주석서 826, 852페이지)
즉, 상속개시 시점에 여전히 건물이 없는 빈 땅(나대지) 상태였다고 가정하고 시가를 평가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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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형이 증여받은 빈 땅에 자기 돈으로 상가를 지어 가치가 올랐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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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형의 돈으로 올린 상가 가치는 제외하고, 원래의 '빈 땅' 상태를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합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처분했다면?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가치 환산
30년 전에 현금 1억 원을 증여받은 것과 지금 1억 원은 그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법원은 이를 공평하게 반영하기 위해 현금 증여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며,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실무적으로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적용합니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의 계산법
형이 10년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미 작년에 팔아버렸거나 국가에 수용당했다면 어떨까요?
판례는 이런 경우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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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옛날에 현금으로 증여받은 1억 원은 유류분 계산 시 그대로 1억 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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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닙니다.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훨씬 높여서 계산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법원이 인정하는 '평가의 예술'이자 '계산의 싸움'입니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 성상 변경(건물 신축 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액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복잡하게 뒤엉킨 유류분 전쟁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 공식을 찾아내어 최상의 재산적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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