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방어, 4,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감액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부정행위(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 상황: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4,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당한 상태

핵심 결과: 법원 인용액 1,200만 원 — 청구액 대비 약 70% 감액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아든 의뢰인은 당장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그 자체로 감정적 부담이 크고, 
청구 금액 또한 천차만별이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산정의 근거와 그 범위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원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4,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는 행위의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사전 상태, 이혼 시 위자료 수령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부를 다투는 것을 넘어, 
불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실질적 기여 정도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합리적 범위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의 증거력 및 그 영상만으로 부정행위의 범위와 지속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다툼 포인트였습니다. 
의뢰인 측이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 논거를 구축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특정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의 연락 내역, 만남의 경위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상대방의 주장보다 훨씬 짧고 제한적이었음을 증거에 기반하여 소명했습니다. 
CCTV 영상 등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그 해석의 한계를 적극 지적하여, 
영상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지속이나 심각성을 단정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둘째, 위자료 산정 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참작 사유를 적극 제시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의뢰인의 개입 이전부터 이미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위자료 문제가 이미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 
청구액 감액에 유리한 제반 사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셋째,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반성의 뜻을 진정성 있게 표명하면서도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소송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다툼이 아니라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되,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4,000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았던 점, 
부정행위가 알려진 이후 연락이 거의 없었던 점,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이미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법무법인 대세가 재판부에 제시한 참작 사유들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6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청구액 기준으로 약 70%가 감액된 이 결과는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감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