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원고 측 대리)
의뢰인: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50대 자영업자 남성
의뢰인 상황: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을 우려하던 상황
핵심 결과: 이혼 청구 인용
의뢰인은 과거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면서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주택과 토지 역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는 외부로부터 큰 금액의 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의뢰인의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후 서로의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며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작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상 재산이 거의 없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일부 토지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 제기 직전 처분한 차량 매각대금 역시 이미 사라진 돈이라며 분할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각종 채무가 진정한 부부 공동채무인지, 단순한 물상보증채무에 불과한지도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먼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내역을 전수조사하여 숨겨진 자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 주장한 상속 토지에 대하여, 20년이 넘는 장기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해당 재산의 가치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더불어 소 제기 직전 처분되어 친족들에게 분배된 차량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분할대상으로 인정되도록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중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배척시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차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과 그 토지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이전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약 4천만원대로 확정되어,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도 실거주 주택을 지키고 합리적인 수준의 정산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볼까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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