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두 아이 친권·재산분할 모두 확보
의뢰인: 30대 여성 / 전업 양육자
의뢰인 상황: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두 자녀(영유아)의 친권·양육권 확보
핵심 결과: 이혼 성립 + 재산분할금 약 2,000만 원 이상 수령
의뢰인은 결혼 후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두 자녀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배우자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상습적인 도박으로 가계를 탕진하고, 가정 내 폭언과 폭력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은 채 가정을 사실상 방치했고, 의뢰인은 정부 보조금과 친정의 도움에 의존해 갓 태어난 아이 둘을 홀로 부양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두 자녀는 소송 당시 각각 생후 20개월, 생후 수개월에 불과한 영유아였으며, 의뢰인에게는 하루하루가 경제적·정서적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 입증입니다. 배우자의 상습 도박, 폭언·폭력, 경제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효력과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소득이 없었던 전업 양육자로서, 가사·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재산형성 기여분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범위 확정, 그리고 혼인 중 재산 감소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 소재도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영유아 자녀의 친권·양육권 귀속 문제입니다. 배우자는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서도 면접교섭권을 주장했으며, 두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소 제기 직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 판결 이전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결정을 법원에 구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영유아 자녀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법률 대응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배우자가 도박으로 가계 재산을 소진한 정황을 금융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녀 앞에서 폭언을 반복하고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정황, 양육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아야 할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선행하여 재산분할금 이행을 담보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을 성립하고, 재산분할은 약 2,000만원 이상 수령, 친권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는 초등 전 1인당 월 60만 원 → 초등 월 70만 원 → 중학 월 80만 원 → 고교 이후 월 90만 원 (성년 전날까지)
재산 귀손 각 명의자 재산 확정 귀속, 상호 추가 청구권 포기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도박, 폭력, 경제적 방임 —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두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법무법인 대세가 나머지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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