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혼인 중 폭행·부정행위 — 이혼·위자료·아파트 단독소유 모두 인정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의뢰인: 성년 자녀 2명을 둔 60대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반복적 부정행위 의심 정황

핵심 결과: 이혼 인용

1. 사건의 개요

35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반복적으로 성병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의사의 권유로 부부 공동 치료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거부한 채 오히려 의뢰인의 의심이 지나치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폭행하고 목까지 졸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까지 발령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랜 세월을 헌신해온 만큼, 이제는 자신이 살아온 공간과 재산을 지키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심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혼인 중 반복된 성병 감염 경위, 부부 공동 치료 거부, 귀가 후 집에서 다른 여성의 흔적이 확인된 정황 등 간접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귀책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의 방법과 기여도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매입자금 중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매각대금이 포함되었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 공동 소유로 유지할 것인지, 
의뢰인이 단독 소유할 것인지 — 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이 사건의 승패가 '귀책사유 입증'과 '재산분할 방법의 설계'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귀책사유 입증 — 간접 증거의 체계적 구성. 부정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혼인 기간 중 반복된 성병 감염 사실과 의사의 공동 치료 권유에도 이를 거부한 상대방의 태도, 귀가 후 집에서 발견된 여성의 흔적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약식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귀책을 명확히 뒷받침하였습니다.

특유재산 주장 배척. 상대방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뢰인이 35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해당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아파트 지분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파트 단독 소유를 위한 분할 방법 설계. 의뢰인은 현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혼 후에도 이곳에서 생활을 이어가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혼 후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게 되면 향후 분쟁이 재발할 위험이 크다는 점,
의뢰인이 단독 소유를 희망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아파트 전체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확정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혼 이 인용되었으며,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부부가 공동 소유하던 아파트(시가 약 12억 6,500만 원 상당)를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귀속하는 것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6억 2,2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은 기각되었고, 35년 이상의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헌신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살아온 공간을 지키고, 상대방과의 향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한 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나 폭행을 경험하셨거나, 이혼 후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대세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버텨온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판단과 따뜻한 조력으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